아베 총리 日 여당, 참의원선거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의석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러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이 돼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입니다.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