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강도 복합전술 사용…출구 전략 모색도”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저강도 복합전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의 조치가 나왔을 초기, 우리 정부와 언론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용'으로, 즉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선인 2/3를 선거에서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안을 끌고 나왔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뤘다. 즉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어제(2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참의원 선거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라고 봤고, 함께 출연한 구로다 산케이신문 객원논설위원도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아니었던 만큼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다만 구로다 논설위원은 선거가 끝난 만큼 아베 총리 등 내각이 본격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남 교수가 언급한 일본의 '저강도 복합전술'이다.

남 교수는 "아직 강도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그런 위기는 아니다"라는 전제를 두고 "위기를 좀 유예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일본이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번 일본의 조치가 수출 품목에 대한 포괄적 허가에서 개별적 허가로 바꾼 것인데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90일 정도이다. 이는 피해의 구체화가 나타나는 시한이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일본이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시한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시한이 있다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해 우리 정부의 대응과 이에 따른 일본의 반응을 이끌 수 있는 시간을 예상했다.

특히 남 교수가 주목한 것은 일본의 유연성. 즉 상황에 따라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더는 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행동도 나오고 있다. 중재라고 하는 것, 또는 협의를 갖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들린다. 그런 점에서는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일본의 입장도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되 이와 함께 출구도 모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남 교수는 관측했다.

일본 아베 내각이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대응 조치를 준비한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 이처럼 긴 기간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와 이에 따른 또 다른 카드에 대한 사전 분석이 치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 교수가 말하는 '저강도 복합전술'. 그 복합성 가운데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치밀한 접근과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