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지원 “전쟁 중에 장수 바꾸면 안 돼”

- 아베, 참의원선거에 경제보복 이용했지만 개헌선 못 미쳐 만족스런 결과 아닐 것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동맹에 필요. 미국 움직이게 만든 좋은 카드
- 일본과 사실상 경제전쟁 중. 정경두, 강경화에게 힘 실어주고 해결 뒤 개각 논해야
- 한일갈등에 외교부가 안 보인다고? 외교부가 일본 공격하고 나면 누가 협상하나
- ‘대안정치연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흐름. 당 깨는 것 아닌데 신경질적 반응 곤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정치의 품격>
■ 방송시간 : 7월 22일(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출연 : 박지원 의원 (민주평화당)


▷ 김진표 :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하는 고품격 본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 김진표 : 우선 박 의원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장 우리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까요?

▶ 박지원 :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전부 아베의 승리를 이야기했던데요, 사실. 우리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선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참의원 개헌선을 가지고 있는데 참의원에서 개헌선 4석 부족한 것은.

▷ 김진표 : 4석 부족하다대요.

▶ 박지원 : 지금 우리 언론이 평가하듯 승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베가 활용은 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역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진표 : 문제는 아베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사임해라, 그만" 하는 시위대가 계속 따라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베가 지난번 3선 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연임이 됐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 박지원 : 도전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수상하고 함께 당선자에게 꽃을 붙이는 분이 니카이 간사장이에요. 저하고 좀 관계가 깊은데 그분이 지난 3선, 소위 니카이파에서 완전히 지지해서 3선이 됐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개국공신이죠.

▷ 김진표 : 그랬죠.

▶ 박지원 :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아베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 김진표 : 그렇다면 좋은 쪽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니카이가 자민당 내의 대표적인 친한파.

▶ 박지원 : 그렇죠.

▷ 김진표 : 우리 친박지원파.

▶ 박지원 : 그거는 아니고.

▷ 김진표 : 그래서.

▶ 박지원 : 그렇게 친박, 친박 하면 친박근혜로 오해합니다.

▷ 김진표 : 그래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외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만일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결국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동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취급을 했었죠. 또 청와대에서 뒤이어서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GSOMIA는 사실 처음 그러니까 민주당, 우리가 함께 야당 할 때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 한·미·일, 특히 한일 정보교환협정으로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GSOMIA가 거론되니까 미국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GSOMIA는 바로 한·미·일 안보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볼튼 안보보좌관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한일 양국에서 다 중재를 요청하면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카드다, 좋은 카드를 내밀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진표 :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번 5당 대표 공동발표문인가요? 거기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압박용으로 더 암시를 해 줬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들이 있던데 5당 대표 합의문은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 저는 황교안 대표가 늘 헛발질을 하다가 사실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5+1, 즉 5당 대통령 면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 했는데 저는 이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치권에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담 끝나고도 황교안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나 그 회담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은 좀 잘못됐다, 좀 미숙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진표 :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 물품 불매 운동이라든가 일본 여행 취소 운동 같은 것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협상의 당사자인 정부나 여당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또 조국 수석 이야기도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 야당이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본의 분명하게 잘못된 규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해 줘야 하는데.

▶ 박지원 : 그게 바로 못한 게 민주당 책임이에요.

▷ 김진표 : 뭐 못했나요, 민주당에서?

▶ 박지원 : 아니, 집권여당에서 야당과 함께 공격수, 정치권에서 공격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요.

▷ 김진표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도 참 세 번째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고 또 추경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때는 일치단결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일본이나 민생 경제 문제에 대처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민주당이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야당과 함께...

▷ 김진표 : 그런데 고민은 추경 처리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연계하자는 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고요.

▶ 박지원 :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목선 어선 귀순 사건 때 제가 맨 먼저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장관 물러가야 한다. 안보에 어떻게 허점이 있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일본과 사실상 우리도 경제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지금 GSOMIA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일치단결해서 정경두 장관에게도 강경화 장관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힘을 실어주고 단결해서 해결된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개각을 한다니까 여기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결된 후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쟁 중에 이거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청문회다 어쨌다 두 달, 세 달 장관 공백기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정을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저렇게 해서는 경제도 안보도 자기들도 망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진표 : 이인영 대표가 어저께 기자회견하면서 재미있는 추경과 관한 비유를 했더라고요. "배가 고픈 친구가 자기 친구보고 빵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심부름 하고 오면 준다 그래서 심부름을 했더니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이렇게 3번을 조건을 바꿔가면서 심부름을 했던데 이제는 주겠지 하고 갔더니 가서 네 동생 왼쪽 뺨을 때리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 이런 꼴 아니냐?" 그런 이야기 했던데요.

▶ 박지원 : 뭐 원내대표들이야 우리 둘 다 해봤으니까 알지만 협상을 위해서 강공을 할 수도 있고 달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 김진표 :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왜냐하면 당장 볼튼이 23일, 24일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도 만나서 해야 하는데 그때 GSOMIA 문제를 협의해야 하거든요.

▶ 박지원 : 그렇죠.

▷ 김진표 : 지난번 일본 초계기 사건 같은 것은 지금 GSOMIA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야당도 국가 경영에 큰 틀에서는 참여하고 그러면 아마 외교안보 라인 교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당장 7월 국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경 합의할 수 있을까요?

▶ 박지원 : 해야죠. 저는 이번 주중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해서 추경안은 통과시켜줘야 한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입만 벌리면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이번에 또 지진 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지금 민생 경제 이런 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그거예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이런 때는 한꺼번에 뭉쳐서 일본을 향해서 정치권에서 싸워주고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는 뒤에서 협상 또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안 보인다고 언론에서 하는데요.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을 공격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협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문제도 때로는 국방부는 강경하게 하지만 통일부는 늘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앤드 밸런스가 되어야 하는데 집권해 본 분들이 한국당 참 이상해요.

▷ 김진표 :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도 성숙한 정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늘 보면 우리가 야당 할 때보다도 더 협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존 볼튼이 23일 방한을 해서, 일본 거쳐 오네요?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 또 강경화 장관, 정경두 장관을 차례로 만나는데 이제 우리가 볼튼에게 제시해야 할 메시지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우선 GSOMIA 같은 것은 미국에 가장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일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전방에 서 있는 거예요. 좀 나쁜 말로 심한 표현으로 하면 일본의 총알받이를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미국의 총알받이를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미·일 안보 문제 플러스해서 지금 반도체 이렇게 되면 미국도 손해 아니에요.

▷ 김진표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일본도 손해 아니에요. 중국도 손해.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김진표 대표께서는 부총리도 하시고 원래 경제 전문가지만 어제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에 쓰는 클린, 청소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1천억밖에 안 돼요. 이거를 개발한다 하면 수조가 들고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은 99.999%.

▷ 김진표 : 고순도.

▶ 박지원 : 네, 고순도. 이게 그래서 파이브 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9자가 5개 있다. 그런데 일본 기술은 지금 투웰브 나인, 9자가 12개까지 개발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중국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은 포 나인, 99.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중국이나 뭐.

▷ 김진표 : 러시아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박지원 : 러시아, 한국 이런 데 걸 쓰면 실제로 한 55%밖에 안 된대요.

▷ 김진표 :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 박지원 : 네.

▷ 김진표 : 그렇게 되고 우선 그거를 테스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 박지원 : 그래서 화학 물질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불화수소 같은 것을 생산하는, 세 가지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공장들은 중소기업으로 다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 김진표 :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간 일이지만 아쉬운 것은 대개 이런 경우 아주 필수불가결한 소수의 소재라든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한 100여 개의 외국 기술벤처들에 대해서 이미 매입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M&A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미리미리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라도 좀 해놨더라면 필요하면 인사발령을 좀 내서라도 그런 엔지니어들, 왜 우리가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하면 인사발령을 내서 그 핵심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그룹으로 우리가 데려다가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금융이 제역할을 못한다. M&A를 하는 다양한 모험자본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일본,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그런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중소기업에게는 자본 참여를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박지원 :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일본이 지금 27년 전에 우리한테 반도체시장을 삼성한테 뺏겼잖아요, 또 SK하이닉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불화수소 기술은 9자가 12개까지 나와요.

▷ 김진표 : 그러니까요.

▶ 박지원 : 투웰브 나인. 그런데 이게 바로 AI의 반도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해야 일본이 AI 반도체 시장은 갖는다 이거를 계산하고 금년 1월부터 이미 고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일할 때 국제민간항공기구 공문 오니까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그냥 민간기구다 하고 집어넣어버렸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됐잖아요.

▷ 김진표 : 그랬었죠.

▶ 박지원 : 이거를 대처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김진표 대표나 이런 경제 전문가들과 산자부, 중기부, 정책실장, 대통령께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 김진표 :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정부에 좀 전달하죠.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내부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 박지원 : 그거 우리끼리 앉아서 하면 뭐 해요.

▷ 김진표 : 또 정동영 의원님과 어느 방송에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을 만면에 비난도 하시고 하셨던데 지금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그런 모임을 만드셨다대요?

▶ 박지원 : 그렇죠.

▷ 김진표 :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유성엽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호남계 의원 한 5명은 최소한도 우리하고 함께할 거다 그런 이야기하던데 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지원 : 저는 지금은 만나보지 않고. 지금 정동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좀 수습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분당이다, 신당이다, 탈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모두 함께하자. 그래서 결국 정동영 대표랑 잘할 거예요. 민주당이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 김진표 :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인데 결국 언론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관심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평당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새로운 정계 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걱정,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죠.

▶ 박지원 :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금 유성엽 우리 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호남 출신 지역구 다섯 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이 진척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한두 분들이 간헐적으로 유성엽 대표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 김진표 : 아직은 좀 숙성이 덜 됐군요?

▶ 박지원 :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제 민주당 하는 거 봐야죠. 또 한국당도 지금 친박당이다 복잡하잖아요. 좀 두고 보면 나올 거예요.

▷ 김진표 :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김진표 : 특히 아주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 그 문제는 정부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김진표 : <정치의 품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