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영선 “미리 노력했다면 日공격 가볍게 넘겼을 것”

-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소비되는 세상. 골목상권 제품의 ‘온라인 판매’ 도울 것
- 최저임금, 합리적 선에서 결정됐어.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보완 필요
- 불화수소 논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모든 것에 ‘축적의 시간’ 필요해
-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투자 개발토록 대책 마련 중
- 김진표 : 미리 日핵심기업들 투자했더라면... 우리 금융회사 좀 더 다양한 모험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7월 22일(월) 8:35~8:5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출연 :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 김진표 :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신임 박영선 장관 취임한 지는 100여 일 됐습니다만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중기부가 생겼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추가 규제 예고와 함께 장기화 조짐을 보일 수 있는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장관님 안녕하셨어요?

▶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 김진표 : 지난주로 벌써 취임 100일이 되셨네요.

▶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진표 :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기업자 대표들 몇 사람 이야기했더니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데, 과거의 어떤 정부도 공약만 해놓고 실제 지켜진 적이 없잖아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김진표 : 그런데 이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지난 2년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 박영선 :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요즘 뭐 이렇게 많이 뭔가 활발하게 중소벤처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김진표 : 제가 보기에는 언제, 어디서나 할 말은 반드시 하시는 소신 장관, 박영선 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영선 :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진표 : 그동안 현장도 많이 뛰어다니셨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즘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적응하는 데 힘들잖아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김진표 : 또 거기다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결국은 비용을 늘리게 되니까 그 어려움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 박영선 :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통적인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온라인으로의 이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쟁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분들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 김진표 : 그러네요.

▶ 박영선 : 그래서 온라인 매니저 같은 분들을 좀 양성해서 또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1인 미디어 이런 쪽으로 좀 더 다가가실 수 있도록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 김진표 : 그런 것들이 좀 잘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 공모전'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되는데 실패가 한 번 실패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성공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실패를 오히려 좀 알려주고 그거를 통해서 디딛고 일어나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 네,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핀란드에는 실패의 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김진표 : 실패의 날.

▶ 박영선 : 실패의 날.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더라 하는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날인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올 11월 또는 12월에 재도전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진표 : 재도전의 날.

▶ 박영선 :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벤트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요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폐업하시는 분들이 재기하실 수 있도록 혹은 또 업종 전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실패의 사례를 재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소벤처부에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궁금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진표 :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미시간 주의 앤아버라는 도시에 보면 실패박물관이 있는데 이 실패박물관이 예를 들면 스탠포드나 하버드대학교 MBA 과정에서 필수로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하신 전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기술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 될 텐데 이런 박물관을 상공회의소나. 왜냐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데 정부가 조금 지원해서 만들 수 없을까요?

▶ 박영선 :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큰어른께서 사회를 보시니까 이런 좋은 제안도 해 주시네요.

▷ 김진표 : 감사합니다.

▶ 박영선 :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례로 어떤 이런 실패박물관 같은 데서 보여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표 : 그렇죠.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대통령께서 제2벤처붐 확산 전략과 함께 한국의 유니콘기업을 임기 내에 20개까지 늘리겠다 그랬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부처 액션 플랜도 발표됐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이게 되고 있나요? 유니콘이 현재 몇 개 정도 되죠?

▶ 박영선 : 지금 유니콘이 9개입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100일 전에는 6개였는데요. 지난 100일 사이에 3개가 늘어서 9개가 됐습니다.

▷ 김진표 : 그 유니콘이 준비했다가 박영선 장관님 오시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2년 사이에 6개가 늘었네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벤처투자 금액이나 창업의 숫자를 봐도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런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해서 스케일업펀드를 만들어서 7년이 지나고 데스밸리를 통과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 예비 유니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비 유니콘 13개 회사를 지정해서 기술 보증을 하면서 기술신보에서 약 100억 원을 보증해 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특이한 점은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와서 자상한 기업, 그러니까 자발적 상생 기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자발적 상생 기업의 두 번째 기업인데 포스코가 1조 원을 벤처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벤처캐피탈협회하고 저희하고 자상한 기업 MOU를 맺었고요. 또 신한금융그룹이 2천억을 벤처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벤처기업협회와 저희하고 또 MOU를 맺었습니다. 이런 것은 은행이 지금까지의 대출만 해서 이자로 먹고살던 은행이 투자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은행의 변화, 투자의 변화는 지금 김진표 의원님께서 그동안 주장하셨던 그런 어떤 논리가 시장에 먹히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 김진표 :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벤처 열풍을, 기술벤처 창업 열풍을 만들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금융 혁신이거든요. 정부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금년도 예산이 한 10조 갓 넘죠?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김진표 : 그런 데 비해서 금융권이 연간 운영하는 재원의 규모는 한 5천 조 되거든요. 그리고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5천 조 중에서 한 1천 조가 30대 재벌이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금융이 혁신해서 다양한 모험자본이 만들어져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고 자기위험부담화에 투자하는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이 한 60% 정도까지 됐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김진표 :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게 중요한 점이어서 신한은행이 앞장서서 그런 투자했다는 거 정말 기대할 만하네요. 박 장관님께서 지난 100일 동안 중소기업부 이끌어오시면서 특히 인공지능 AI와 데이터 주권론 이것을 화두로 던지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 박영선 : 저는 'AI는 4차 산업혁명의 결정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기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초고속 연결인터넷망을 깖으로서 제1벤처붐을 가져왔고 이것으로 인터넷기업들, 새로 등장한 신흥 인터넷기업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어떤 세대교체형 기업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모바일 이후에 등장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인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이 등장했던 2010년대에는 저는 투자가 소홀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5G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이 5G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클라우드 컴퓨터와 AI 기능을 접목시키는 이 투자를 지금 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놓쳤던 것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AI라는 것은 예측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CEO의 통찰력이나 어떤 직감에 의존하던 경영 형태에서 벗어나는 4차 산업혁명의 결정판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예산도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표 : 그렇죠. 그러면 정보통신과학기술부인가요? 여기하고도 이 문제의 협력이 잘되어야겠네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데이터가 곧 우리의 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는 어떤 기업 경영을 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AI 기능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반을 깔았다. 그 기반이 뭐냐? 그것은 곧 데이터센터와 AI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 김진표 : 우리 박 장관님이 지역구에, 구로 지역에 새로운 기술벤처나 이런 데이터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연결한 미래공장이 자꾸 늘어나면 그러면 일자리가, 생산직 등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고민들도 있던데요.

▶ 박영선 : 그런 걱정을 했었죠, 저희도 처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마트공장이 약 8천 개 이상이 보급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생산성이 약 30% 정도 향상이 되어서 오히려 고용을 평균 3명 정도 더 늘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해결되고 있는 거죠,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나갔던 공장들도 그곳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다시 철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앞으로 7년 정도 후에는 한계에 다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의 해법이 바로 스마트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표 : 스마트공장이 해법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산자부라든가 대기업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또 협력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어떤 대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 박영선 : 저는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 투자를 통해서, 정부가 매개체가 되어서요. 그런 어떤 새로운 공동 협력, 상생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김진표 : 그렇죠. 그런데 참 이 부품 소재 국산화는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만 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수한 석박사급 엘리트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확보하려면 대개 미국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그 기업과 M&A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 박영선 : 그렇죠.

▷ 김진표 :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수백 개의 외국 기술벤처를 아마 M&A 한 걸로 아는데 왜 일본의 불화수소 생산 기업이나 이런 데 좀 미리미리 투자를 했더라면 일본이 이걸 함부로 보복 수단으로 못 썼을 텐데 그 생각도 들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금융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이 좀 더 다양한 모험자본을 육성해서 이런 일들을 중개해야 하거든요. 그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영선 :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더 이런 어떤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공동 플랫폼을 갖는 모습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R&D 투자를 같이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대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표 : 최저임금 문제로 좀 넘어가볼까요? 8,590원.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인데 지난 2년간 너무 높아졌으니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노동계는 이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폐기한 거 아니냐 하는 노조갈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김상조 경제실장이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중소기업부 입장에서 어떤 보완 대책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박영선 : 저희는 이번의 최저임금 결정에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떤 의견이 처음으로 반영되어서 결정된 그런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합리적인 선에서 이것이 결정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완 대책 문제 같은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어떤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 김진표 : 근로장려세제를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세청에서 잘 집행됐으면 좋겠는데요. 금년 9월부터 확대되죠?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EITC 문제가 작년부터 준비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근로장려세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진표 : 그리고 일본의 규제와 관련해서 불화수소 문제를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기업 회장인가? 품질이 문제다 그랬는데 품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박 장관님 뭐 아이디어 있으신 것 같던데요.

▶ 박영선 : 저는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오래전부터 함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지금 우리가 일본의 이런 공격을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야기한 이 불화수소라든가 폴리이미드라든가 여러 감광액이라든가 하는 이런 주요 핵심 부품들을 앞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 투자를, R&D 투자를 함께하고 또 어떤 판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함께 지원해 주는 이런 대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진표 : 여러 가지 좋은 대책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선 : 감사합니다.

▷ 김진표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