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업체 적자라더니…판공비·해외연수 등 예산 펑펑

택시와 버스 등 자동차운수 관련 5개 연합회와 산하 조직인 공제조합이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 등의 예산을 주먹구구로 집행하는 등 운영규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운수 관련 5개 연합회와 산하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55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처분 요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한 지역 지부장 A씨는 골프장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인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 50만 원을 판공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골프를 치거나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하고 골프의류를 사는 등 판공비 카드로 1,346만 원을 썼습니다.

이밖에도 A씨가 경조사비 명목으로 받은 560여만 원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461만 원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연수에서도 부적정 예산 집행이 적발됐습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연합회 임원 등 14명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1박12일 일정의 중남미 해외산업시찰을 가면서, 책정된 예산항목인 1억2천만 원 범위를 벗어나 부가세액 환급분 가운데 5천만 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중남미 해외산업 시찰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멕시코에서 선상크루즈 여행을 하는 등 거의 관광성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한 지역 지부에서도 2015년 사고감소활동지원비로 국외여행경비를 집행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일본 택시업계 연수에 2천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이뤄진 중국 택시업계 연수에도 사고감소활동비 2,940만 원이 예산 집행 절차를 어긴 채 집행됐습니다.

공무상 출장에 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택시연합회는 2018년 1월 8일 강릉에서 '택시운수종사자 친절캠페인'을 벌이면서 1일 행사에 2일 출장계획을 올려 26만 원인 출장여비를 60만 원으로 올려 지급했습니다.

택시연합회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8년에만 모두 4번에 걸쳐 출장비를 124만 원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7년 이전 출장비 지급 문서는 모두 폐기돼 과다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4회에 걸쳐 8,059만 원을 회장에게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공제조합은 또 법인카드로 7회에 걸쳐 1,42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근거를 남기지 않아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버스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수당 중복 지급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버스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지난해 9월 제주도 한 호텔에서 운영위원회와 운영위 소위원회를 거의 동시에 열면서 위원 10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을 지급한 뒤 소위원회 참석수당 명목으로 추가로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 공제조합은 2016∼2018년 총 5회에 걸쳐 소위원회 위원에게 총 2,31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작년 사고감소활동비로 예산 1억 5,600만 원을 편성한 뒤 이 가운데 921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주의·시정·경고 조치됐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역시 작년 1∼8월 판공비 2억 2,634만 원을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5명에 대해 징계나 경고, 주의 조치 등을 내리고 잘못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운수관련 연합회 측에 예산을 운영목적에 집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