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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아베 “韓日 신뢰관계 상실…국가 간 약속 지켜야” 주장
입력 2019.07.22 (17:32) 수정 2019.07.22 (17:40) 국제
아베 “韓日 신뢰관계 상실…국가 간 약속 지켜야”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22일)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NHK를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한일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수출관리 당국 간에서도 일본의 신청에도 3년간에 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상실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으로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로 약속을 지킬지를 거론하고 신뢰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 국가 간의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우리(일본)로선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당수 토론회에서도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한 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바세나르 체제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습니다.
  • 아베 “韓日 신뢰관계 상실…국가 간 약속 지켜야” 주장
    • 입력 2019.07.22 (17:32)
    • 수정 2019.07.22 (17:40)
    국제
아베 “韓日 신뢰관계 상실…국가 간 약속 지켜야”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22일)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NHK를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한일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수출관리 당국 간에서도 일본의 신청에도 3년간에 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상실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으로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로 약속을 지킬지를 거론하고 신뢰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 국가 간의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우리(일본)로선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당수 토론회에서도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한 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바세나르 체제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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