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부, 추경을 백지수표로 사용하려 해”…예결위 추경심사 중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려 한다"며 추경안 심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반도체 산업 피해 지원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2천7백억 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 한마디가 주고받은 내용 전부이고,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보고를 받아야 무슨 예산을 무슨 명목으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있을 것이고, 예산을 삭감하든 증액하든 할 텐데 아무런 심사 자료가 없다"며, "그러면 서면이든 구두든 (정부에서) 제대로 보고를 해야, 그에 맞춰서 예산을 정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무역 보복 대응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지만, 사태가 엄중해 예결위는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증액 심사를 통해 처리하려고 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해 도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추경을 처리할 필요 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됨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로 돌아가서 민원 상담을 하며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