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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문서에는 ‘한국 규제 불필요’ 국가라더니…입장 바꾼 일본
입력 2019.07.23 (21:08) 수정 2019.07.23 (21:2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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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는 ‘한국 규제 불필요’ 국가라더니…입장 바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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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간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두 나라가 치열한 논리싸움,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먼저 일본의 자기 모순, 자가 당착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근거를 담은 일본정부 문서인데요.

여기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위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하려는 시도가 왜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문서입니다.

'수출규제 면제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할 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에 내놓은 또다른 문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일명 '화이트국'에 한국 등 26개 나라를 명시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제체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출 관리 역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두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별도의 수출 규제가 불필요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 등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前 국제통상위원장 : "이번에 일본 조치가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위반돼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돌연 뒤엎으려는 일본 정부,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 문서에는 ‘한국 규제 불필요’ 국가라더니…입장 바꾼 일본
    • 입력 2019.07.23 (21:08)
    • 수정 2019.07.23 (21:28)
    뉴스 9
문서에는 ‘한국 규제 불필요’ 국가라더니…입장 바꾼 일본
[앵커]

이 시간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두 나라가 치열한 논리싸움,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먼저 일본의 자기 모순, 자가 당착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근거를 담은 일본정부 문서인데요.

여기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위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하려는 시도가 왜 국제협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문서입니다.

'수출규제 면제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할 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에 내놓은 또다른 문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일명 '화이트국'에 한국 등 26개 나라를 명시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제체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출 관리 역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두 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별도의 수출 규제가 불필요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 등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前 국제통상위원장 : "이번에 일본 조치가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위반돼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돌연 뒤엎으려는 일본 정부,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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