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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 압류 자산 매각 신청
입력 2019.07.23 (21:19) 수정 2019.07.23 (21: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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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 압류 자산 매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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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올들어 미쓰비시 측에 세 차례나 협상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측이 모두 거부해 내린 결정입니다.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피해자 세 분이 세상을 떠나 시간이 촉박해서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입니다.

[김선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고문 :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신청했음을 알린다."]

미쓰비시측이 침묵하는 사이 고령의 피해자 세 분이 숨졌고, 결국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김정희/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이 원고들이 생존해 있을 때, 문제의 일부라도 적어도 판결된 판결이 확정된 문제는 일단락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06년 아베 총리의 국회 대정부 답변도 공개했습니다.

일본이 1965년에 무상지급한 3억 달러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한일 청구권과 별개라고 답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입니다.

일본은 "자산 매각 움직임을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응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 "그런 압박을 당하고 지금까지 73년을.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린 것이, 이제 우리는 (사죄를) 기다릴 나이가 없어요."]

매각신청을 해도 감정 평가와 경매 등을 거쳐 실제 매각작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 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 압류 자산 매각 신청
    • 입력 2019.07.23 (21:19)
    • 수정 2019.07.23 (21:44)
    뉴스 9
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 압류 자산 매각 신청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올들어 미쓰비시 측에 세 차례나 협상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측이 모두 거부해 내린 결정입니다.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피해자 세 분이 세상을 떠나 시간이 촉박해서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입니다.

[김선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고문 :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신청했음을 알린다."]

미쓰비시측이 침묵하는 사이 고령의 피해자 세 분이 숨졌고, 결국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김정희/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이 원고들이 생존해 있을 때, 문제의 일부라도 적어도 판결된 판결이 확정된 문제는 일단락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06년 아베 총리의 국회 대정부 답변도 공개했습니다.

일본이 1965년에 무상지급한 3억 달러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한일 청구권과 별개라고 답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입니다.

일본은 "자산 매각 움직임을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응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 "그런 압박을 당하고 지금까지 73년을.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린 것이, 이제 우리는 (사죄를) 기다릴 나이가 없어요."]

매각신청을 해도 감정 평가와 경매 등을 거쳐 실제 매각작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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