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조성렬 “러시아 도발 원인은 美인도-태평양 전략”

- 가장 민감한 ‘독도’ 타깃, 초유의 영공침입사태. 명백한 주권침해
- 러시아, 과거에도 NATO軍 상대로 영공 스치며 반응 체크. 향후 재발 가능성 있어
- 한미연합훈련 때문 아니야. 경제->안보로 중심 옮긴 美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발
- 최근 중·러 ‘위협국가’로 규정, 한국도 포섭하려는 움직임. 볼턴 방한 의제 중 하나일 것
- 日 ‘화이트리스트’ 삭제하면 GSOMIA 폐기로 맞대응하거나 껍데기만 남겨놓는 방법 고려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24일(수)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기식 정책위원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출연 :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기식 :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오늘은 저 김기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어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는 러시아에 아주 강력히 항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우리 조성렬 자문연구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성렬 :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일단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에 외국의 군용기가 침범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 조성렬 :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2013년에 설정한 카디즈를 침범한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 김기식 : 카디즈라는 것은 방공식별구역.

▶ 조성렬 :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아니고요. 다만 군사적인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일은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계속 부정해왔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지가 우리 영해를 들어온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요. 명확하게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기식 : 제가 봐도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이 아니라 영공까지 침범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저희 주권 침해고 매우 의도된 도발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 있죠?

▶ 조성렬 : 지금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자기네들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공해상으로 비행을 했고 카디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공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합참이 명확하게 경고 사격을 360발을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경고 교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죠.

▷ 김기식 : 사실관계야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비행기의 항공 궤적은 객관적인 기록상 남아 있고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희 주장이...

▶ 조성렬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다 나오는 건데 사실 러시아가 우리한테 보여준 행태는 과거에 나토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나토에 영공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러시아 비행기들이 수시로 영공을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나토 군들의 반응을 체크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동안에는 한러 간에 군사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을 계기라고 하기보다는 이번이 하나의 발단이 돼서 유사한 사태가 또 재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식 : 저희도 지금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는 러시아가 왜 이랬냐라고 하는 의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조성렬 : 사실 오는 8월 5일부터 한미 군사연습, 정확한 이름은 동맹 19-2인데요. 지금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이 고려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CPX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 군대가 동원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지휘소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갑자기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규모도 축소하고 또 명칭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미 군사연습 때문에 이번 러시아가 도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더 특징을 본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부터 인도-태평양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경제 부분에 치중이 됐다가 올해 바로 6월 1일부터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른바 현상을 변경하는 위협 국가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이 기존에 인도-태평양전략에 포함되어 있던 일본이나 호주, 인도에 더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견인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우리 조성렬 연구위원 분석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봉쇄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가 저희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 조성렬 :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봉쇄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의미죠. 특히 이번에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동안 반발해왔고요.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장거리 연합 초계 훈련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민감한 지역인 독도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도적인 이런 도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기식 : 이게 참 구한말 20세기 초반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했던 이런 상황들이 또 백년만에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볼턴이 방문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렬 : 볼턴이 월요일, 화요일 해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야치 국가안보국장하고 그다음에 이와야 방위상 그리고 고노 외무상을 만나고 바로 어제 오산 공군기지로 해서 한 12시 반쯤에 한국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쯤에 자신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호르무즈해협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호의를 위한 군대 파견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에 볼턴 보좌관과 함께 온 사람들이 포틴저 국가안보실 아시아 선임보좌관 그리고 후커 한반도 보좌관이 같이 왔거든요. 이걸 봤을 때 지금 교착 상태, 아직 지난번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에 2~3주가 지났습니다만 지금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같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한일 간에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양쪽의 입장을 듣거나 어쨌든 중재를 위한 이런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기식 :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볼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거의 맡겨져 있고 그래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볼턴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 문제,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음 달에 연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동북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안보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과연 볼턴이 우리나라에 와서 GSOMIA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갈까, 이것도 참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볼턴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지금 한일 간에 중재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성렬 : 일단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이 사실 일본이 지난번 반도체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서 지금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일본 정부가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빠르면 26일 아니면 늦어도 8월 1일까지 해서 이른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우대 조치를 취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결국 일본은 한국을 안보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과연 안보협력의 또 다른 측면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당장 한일군사보호협정, GSOMIA에 대한 입장보다도 과연 어제, 그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측과 만났을 때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이 과연 한일 안보협력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계속해서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를 고집하면서 한일 안보협력을 거부한다면 사실 지금 한일 간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부분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식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일본의 국제법 또 자유무역질서를 위반하는 무역보복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아마 지금 7월 말, 8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면 이게 전혀 좀 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 조성렬 :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기식 :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정부가 실제로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거부하는, 연장을 해주지 않는 판단을 한다면 결정을 한다면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

▶ 조성렬 : 사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논의가 됐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벌써 3차례에 걸쳐서 북미 정상이 만났고 또 남북 정상은 이번 판문점까지 친다면 4차례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했고 현재 비핵화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만 짧은 시간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식 : 사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의 협정 체결 자체를 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만 그걸 주도한 것은 사실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GSOMIA의 재연장을 만약에 재검토한다, 이렇게 가고 혹시 재연장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우리와 일본 간에 있는 무역 경제 보복 조치의 중재 내지는 개입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한미 간에도 GSOMIA 자체를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GSOMIA를 저희가 연장을 안 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그것이 한일 간에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나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 조성렬 :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무조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일본이 한일 군사협력을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결국 일본이 한일 군사협력, 안보협력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제시했는데, 사실은 이런 결과를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은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 적극적인 관여 의사를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절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문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것을 파기를 선언하게 되면 사실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또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본도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배제 자체도 어찌 보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상응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협정은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협력, 안보협력을 사실상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겨놓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식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