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성윤모 산업장관 “백색국가 제외 부당, 日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9.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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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24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오늘 아침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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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4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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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24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오늘 아침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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