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한·일 냉전’ 파고든 ‘중·러 도발’…동북아 新 기싸움?

- 김영우 "중·러 카디즈 침범은 의도적…한일 갈등 더 키우기 좋은 지역이 독도"
- 김종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환경도 봐야…중국이 러시아와의 연합 필요해진 것"
- 김영우 "본질적으로 북.중.러 한 팀…한.미.일 협력 체제서 한국만 외톨이 되고 있다"
- 김종민 "강력한 한미 동맹 근간으로 상황 타개 중…일본이 패권 노리면서 문제된 것"
- 김영우 "구한말 고종, 세상 돌아가는 것 몰라 나라 뺏겨…반일로 현 상황 풀 수 없다"
- 김종민 "구한말 반성해야할 건 며느리와 시아버지 싸운 것…지도층 분열이 비극"
- 김영우 "단 10분만에 나라 망할 수 있어…외교안보 치밀하지 못해 허점 보인 것"
- 김종민 "후임 민정수석 거론되는 김조원, 기강 잡고 정책 관리 잘할 것으로 기대"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24일(수)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정 여의도 사사건건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우 네, 반갑습니다.

▶김종민 안녕하세요?

▷이소정 네, 김종민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한반도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참 실감하고 있는데 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침범했다. 네.

▶김종민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 카디즈라고 하는데.

▷이소정 그렇죠.

▶김종민 여기를 침범을 한 서너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경보기,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요. 두 가지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여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상당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고, 일단 우리 정부가 공군에서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현장 대응 조치를 잘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러시아에서는 오작동으로 인해서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일본이 이제 그 독도 영공 침범을 가지고 숟가락을 얹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소정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들어보기로 했고요.

▶김종민 상황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소정 이 중러 연합 훈련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특히 러시아는 우리 영공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김영우 실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요. 저도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연합 훈련을 한 겁니다. 최첨단 공군기, 군용기들을 가지고. 그리고 의도적입니다. 1차 경고 사격을 받고 나서도 제2차 진입을 또 시도를 했는데.

▷이소정 다시 들어갔죠.

▶김영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30만 명의 병력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훈련이 있었어요.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은 하나의 팀으로, 원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협력 체제가 굉장히 느슨해졌죠? 최근에 또 한일 관계가 경제 보복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한일 관계가 삐그덕거리니까 이 상황에서 일본 사이를 더 벌리기 아주 좋은 지역이 독도란 말이죠.

▷이소정 그렇죠.

▶김영우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한미일 관계를 빨리 복원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재발된다. 그리고 제가 더 분개하는 것은 아니,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 무관, 수석 무관도 아니고 차석 무관이면 소령이나 대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기 오작동으로, 기기 오작동으로, 군용기의 기기 오작동으로 영공을 침범한 것 같은데 이거 여러 가지 캡처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달라.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마치 러시아를 대변하는 듯하게, 그냥 러시아의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항공우주사령관, 러시아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훈련한 적은 있습니다만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적은 없다. 한국 공군의 경고 사격이 오히려 공중 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이소정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디즈, 방공식별 구역하고 영공하고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종민 영공이라고 하면 우리 영토와 영해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소정 그렇죠.

▶김종민 이제 땅으로 보면 영토고 바다로 보면 영해인데 이 영토와 영해를 관장하는 위의 공중 지역을 영공이라고 부르는데.

▷이소정 이건 자주권이 있는 거고요.

▶김종민 네, 이거는 주권이 행사되는 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디즈라고 하는 건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각 나라마다 우리가 이제 방공을 위해서 공중 방어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구역입니다. 영공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이 국내법, 우리 법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해놓은 카디즈라고 하더라도 외국이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대개 국제적으로는 존중되고 있는, 주권 행사 지역하고 조금 다르긴 하더라도 국제적으로는 존중되고 있는 그런 구역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영공은 안 되는 건데 카디즈는 괜찮은 거다, 그런 구분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소정 또 전문가가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인용하자면, 카디즈는 아파트 공동 출입문 같은 경우고 다른 사람들도 다 드나들 수 있지만 우리 집에 가까운 그런 거고.

▶김영우 그렇죠.

▷이소정 우리 집 현관까지 들어오면 이제 영공인 거고.

▶김영우 쉽게 얘기하면 영공은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의 영토예요, 직접적인. 그런데 이제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하는 카디즈는 영토의 들어오기 전에 완충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소정 그렇죠.

▶김영우 서로 이제 신사협정 같은 거를, 협정은 아닙니다만 조약도 아니고, 하지만 카디즈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비행을 한다고 하는 미리 사전 예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없이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스물몇 차례,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드나들고 있어요.

▷이소정 수시로, 예.

▶김영우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소정 아까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바로 합참이 중국, 러시아 무관을 초치를 했습니다. 중, 러 모두 카디즈는 항공 영공이 아니고 항행의 자유 가 있다면서 침범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두농이 중국 국방무관> (의도적인 것이었나요? 영공을 침공하려고 한 것인가요?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이번 행위가 관련이 있나요? 영공 침범에 북한도 개입했나요?) 한 가지는 짚겠습니다. 영역에 대한 개념이 실제 영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녹취/마르첸코 러시아 차석 무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이런 일을 벌일 것인가요?)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영국을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지 않,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

▷이소정 이제 저게 어제 상황이고 오늘은 기기 결함이라고 다시 밝혔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비행하면서 동시에 카디즈로 들어온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의도가 뭘까요?

▶김종민 일단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한 비행사, 조종사의 실수로 생긴 일은 아니다. 기기 오작동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봐야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주로 경제 문제에서 시작이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패권 경쟁인데, 이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과 상대해서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서 자기를 딱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의 연합이 좀 필요해졌다. 또는 유용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는 이게 북중러, 한미일 간의 냉전 구조가 다시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또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단순히 다자적인, 다각적인 지금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한 50년 동안에 한미일, 북중러의 이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이 않은 상태에서 중러가 따로따로 움직이다가 한 번 같이 움직여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여서 저희는 상당히 이제 이 전반적인 동북아에서의 세력 재편, 여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적 검토가 상당히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그 점에서 한미일 동맹이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소정 지금 큰 그림을 좀 봐주셨고 시점이 묘하긴 해요.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서 방한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한일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필이면 또 독도 영공이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투닥투닥할 때 한 번 건드려볼까?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영우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관계를 볼 때는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북중러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종민 의원 말씀처럼 약간 틈새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한 팀입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냉전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냉전 시대가 와해된 것 같지만 동북아에서는 그게 예외입니다. 중국은 이제 자기의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통해서 태평양 지역으로 계속 팽창하려고 하고 이것을 미국은 이제 봉쇄하려고 하고,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사이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군사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한미일이 같이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안보적인 면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한미일이라고 하는 안보 협력 체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오는 데 밑받침이 돼 있었어요, 기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미일 관계가 느슨해지고 한미 연합 훈련 축소되고 보류하고 한일 관계 굉장히 틈새 벌어지고 하니까 결국 염려되는 것은 이런 한미일 관계에서, 또 동북아시아 주변 이런 국제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점점 외톨이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구한말에 고종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결국은 나라가, 나라를 뺏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미묘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낭만적인 민족주의라든지 반일 프레임만 가지고는 절대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물밑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모든 일본 물건 안 사고 불매 운동하고 무슨 의병 일으키고 위정척사운동 하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한미일이 복원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소정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오늘 그 볼턴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 좀 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영우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발표는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하고 한국과 일본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어느 나라의 영토, 어느 나라의 영공을 침범했다고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소정 명시하지 않았죠.

▶김영우 그만큼 미국도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관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관계는 사실 한일입니다. 그런데 독도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죠. 그런데 독도라고 하는 것은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하고 굳이 뭐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한일 관계를, 경제 관계를, 또 정상 간의 관계를 복원시키지 않으면 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냥 관망하는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위험한 거죠.

▷이소정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와중에 일본의 반응이 좀 황당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본 영토인 독도, 자기네 말로 다케시마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할 수 없다. 또 러시아에도 대응을 했는데, 독도는 일본 영토니까 영공 침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자국 군용기를 출격시켰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수출 규제 이후에 한일 정보보호 협정에 대한 카드도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김종민 일단은 지금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구한말,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명, 청 교체기,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해방 전후, 그동안에 한반도 중심으로 패권 경쟁의 세력이 크게 교체되는, 질서가 교체되는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이 거기에 버금가는 세력 교체기, 질서 재편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외톨이가 된다고 자꾸 한국당이 주장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당이 빨리 동참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둥이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 문제가 왜 끼어들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일 협력 관계가, 이 동북아 질서에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제 문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국제 분업 체계가, 한미일 국제 분업 체계가 이미 확고하게 정착이 돼 있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풀지 말자는 게 아니고, 풀 수 있습니다. 반드시 풀릴 거라고 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이 새로운 세력 재편기에 또 중국을 대신한 패권 패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미일 관계, 협력 관계만 하자, 그러면 전혀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별 이견이 없을 거고 한국, 일본 다 이견이 없을 텐데, 일본이 이런 새로운 질서 재편기에 중국이 패자가 되는 거는 안 된다. 그 대신 우리가 패자여야 된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남북미중 해서 같이 협력 체계를 만들자, 공동 체계를 만들자, 달라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그래, 일본을 패자로 할 테니까 한국은 일본 좀 따라서 도와줘라. 이런 식의 질서 구도를 갖고 있다면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건데, 미국은 노골적으로 그런 주장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의 배경에는 이 동아시아 재편 구도 속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겠다. 또는 패권 패자로 등극하겠다. 이런 의도들이 숨겨져 있어서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내느냐? 저는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좀 직시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소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요.

▷이소정 네, 다르신 것 같아요, 여야가.

▶김영우 네, 입장이 좀 다른데 누가 뭐래도 6.25 전쟁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에 있죠.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하고 또 북한이 핵 무장을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중국과의 공감대 속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중국, 북한, 러시아는 계속해서 같은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일본은,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또 미국과 그 궤를 같이했습니다. 입장을 같이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중국과 북한의 여러 가지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미일이 협력을 해왔고 한반도 유사시에 UN군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잖아요. 일본에 있는 UN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거기서 UN군이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이 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패자라든지 패권욕, 이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문재인 정권이 하나 패착을 한 게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입니까? 3불 정책을 공언을 했어요. 사드 추가 배치 절대로 없다, 이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 편입되는 일 절대 없다. 그다음에 한미일, 이거 협력 관계가 군사 동맹으로 가는 일 절대 없다. 이런 말 자체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굉장히 순식간에 느슨하게 만드는, 이 틈새를 본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우리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정 여야 대표가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잠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녹취/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기저기 찢기는, 그런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난파선과 같은 모습입니다.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고 보입니다.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의 강경 발언까지 쏟아냈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왜 NSC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동맹을 우방을 챙기고 국익을 지키십시오. 한미 동맹 없는 대한민국, 바람 앞의 촛불입니다.

<녹취/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느니 정부를 공격하기에 급급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에서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에 저자세를 보이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도 냉정한 국제 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인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소정 이제 국제사회가..

▶김영우 지금..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을 만한 문제는 아니죠. 정쟁으로 삼자는 게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잘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구멍 뚫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정말 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순신 열두 척 이야기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죽창가 이야기하면서 페북 정치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왜 NSC 안 열리죠? 이거는 외교 안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1953년 정전 협정 이후에 엄청나게 정말 위중한 상황인데 왜 NSC 회의 열리지 않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해달라는 거지, 이게 정쟁으로 삼자는 게 아닙니다.

▶김종민 있잖아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

▷이소정 답변 기회 드릴게요.

▶김종민 제가 존경하고 또 한국당에서도 합리적인 의원님이신데 정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 조치를 안 했다, 이 조치를 안 했다, 이건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국민들의 이견을 조정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치의 본연의 임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있고요. 거기에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애국자들이에요. 한국당 의원님들만큼이나 이분들이 지금 한국당의 애국심,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 다 감안해서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처에 대해서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논란으로 우리가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론이 분열돼요. 우리가 구한말 이야기하는데 구한말에 가장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뭡니까? 그때 무기가 없었다. 국력이 모자라.. 아니에요. 핵심이 대원군하고 명성황후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분열돼가지고 지도층이 분열돼.. 강화도에서 누가 그.. 포탄 못 막은 게, 그게 문제입니까? 경계 잘못한 게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지도층이 분열돼 있었던 것이 구한말의 가장 비극의 원인이었는데, 지금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나경원 대표, 이인영 대표, 이 두 사람이 저렇게 방송을 나오는데, 저 대한민국의 방송에서 그 구한말의 지도층의 모습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소정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답답해요.

▶김영우 저희는 준비를 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세요. 청와대의 발표, 국민소통수석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딴판입니다. 청와대는 기기가 오작동해가지고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거는 침범할 의도가 없었다는 러시아 차석 무관의 말을 그대로 청와대는 이야기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또 국방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국방부는 지금 실수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의도된, 기획된 연합 훈련의 일환이었다.

▷이소정 네, 거기까지 듣고요.

▶김영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다른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종민 그걸 좀 맡겨두세요, 좀.

▶김영우 저희는.. 물론 맡기고 싶은데.

▶김종민 맡겨두시면 됩니다.

▶김영우 잘해달라는 뜻이에요.

▷이소정 오늘 저희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의원님들. 볼턴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아침 처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자고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김영우 아주 이례적인 이례적인 일이에요. 물론 보통 이제 미국의 그런 고위층이 오면 야당에서도 접촉을 원하는 거는 여러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만 국가 안보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이게 우리 야당에서도 좋아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굉장히 균형 있게 봐야 된다. 하지만 무언가 국가 안보 보좌관이 여당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정부와 여당도 한 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비판을 할 소지는 아니고요. 한 번 깊이 성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민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만약에 볼턴이 한국에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경원 대표를 먼저 만났다. 그거는 전적으로 볼턴의 실수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김영우 비판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종민 이렇게 양쪽을 갈라놓는 프레임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게, 지금 이게 외교 안보 문제가 정쟁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취약점이에요, 사실.

▷이소정 이제 국회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김영우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제가 국방위원장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방은 단 10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국방입니다. 최근에 지금까지 계속 축적돼 온 외교 안보 정책의 저는 결과물이 사실 어제 중국과 러시아 연합 훈련 속에서 나타난 독도 영공 침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외교 안보를 우리가 치밀하게 해왔더라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큰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허점을 많이 보인 겁니다.

▷이소정 네, 여기까지..

▶김영우 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소정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우 이게 지금 무슨 정쟁을 하겠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것을 좀 받아들여주시기 바라요.

▷이소정 네, 정개특위, 지금 시한이 연장되면서 재가동됐는데, 어제 새 위원장 뽑았습니다. 회의 모습 보시죠.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작년 예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더불어한국당을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우리 홍영표 전 원내대표님 추천드리고 싶고.. 홍영표 위원장 내정자? 그분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장제원 제1소위원장 내정? 물음표 딱 찍고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무섭습니까?

<녹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진행자 질문: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소위 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내정까지 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아주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합의가 끝나지 않은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다투다 보면 그 핵심적인 법률들은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무섭습니까? 저 싫으시면 김태흠 의원도 있고요. 김진태 의원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민경욱 의원님도 옆에 계시고 다 제가 양보해서 이분들 추천해드릴 테니까 이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지 말길 바랍니다.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내정이 되고 첫 인터뷰가 선거제도는 반드시 합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저는 믿음이 가고..

<녹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원활하게 대화하고 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정 마침 당사자가 딱 나와 계십니다. 제1소위원장, 정개특위. 원래 김종민 의원님이 맡으셨던 거죠?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김종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보통 우리 국회법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소정 네, 제1소위가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김종민 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적으로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 전체 회의가 의결 기구입니다. 그 의결을 돕기 위한 보조 기구로 소위원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야, 이거 안 해, 그러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전체에서 의결을 해버리면 의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법 전체의 국면을, 대국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단지 이제 국민 여러분한테 지금 8월 말까지 한 달 남짓 남았어요. 위원장 교체하고 또 위원장 교체한 상태에서 또 적응하고 이러면 실질적인 논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원안대로 빨리 가서 실질 협상을 하자는 주장이고 한국당에서는 위원장을 좀 바꿔달라는 주장인데, 하여간 원내대표를 간에 합의를 하셔야 될 문제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소정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봤으면 해요. 내일 중에 교체될 거다, 이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1분.

▶김영우 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도 사실은 뭐 인사 실패, 이런 모든 책임이 있는데 워낙 이제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강력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밀어주는 것 같고 또 여당도 밀어주는 것 같고, 지금 뭐 조국이라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부와 여당은 없고 조국 수석이 페북 한 글 딱 쓰면 그거 다 해석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법무부 장관 지명되겠죠.

▷이소정 다음에 김조원 후보자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참여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김종민 네, 제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할 때, 그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셨어요.

▷이소정 이분도 SNS 열심히 하시나요?

▶김종민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감사원 사무총장 하신, 감사원 전문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민정수석의 업무를 수행해왔잖아요? 사법개혁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공직을 좀 잘 기강을 잡고 정책 관리를 잘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민정수석실로 운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소정 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