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 일본 의견 수렴 종료…8월 하순 시행?

[리포트]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 의견 접수를 오늘 끝냅니다.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략물자 수출 때 심사를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법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한 일본 정부.

이에 대한 일본 내 의견 수렴 절차가 오늘로 끝납니다.

이례적으로 만 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수출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2주의 숙려기간을 둬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며 생략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해당 법령이 각료회의를 통과하면 3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수출 시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많은 품목들은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22일 기자회견 : "수출 관리는 국제 규칙에 근거해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닙니다."]

한편 미국 전자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규제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토 아비토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치인들은 오만하지 말고 한국의 한을 헤아려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