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워크숍도 나랏돈으로?…숙식비만 수천만 원 ‘펑펑’

입력 2019.07.24 (21:29) 수정 2019.07.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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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당 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가 각 정당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한해에만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각 정당들이 당원 워크숍이나 연수를 할 때, 이런 보조금을 써야 할텐데, 실제로는 또다른 돈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한 리조트에서 개최한 워크숍.

당 소속 지자체장 90여 명이 결속을 다지는 자리, 화두는 단연 내년 총선이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문재인 정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재집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보다 조금 앞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여성 당원 페스티벌.

엉덩이춤으로 논란이 된 바로 그 행사인데, 당원 천5백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나서주시고 앞서 주시고..."]

둘 다, 당 자체 행사입니다.

그런데 행사 비용 수천만 원을 낸 곳은 당이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행사 중간에 선관위에서 나와 1시간 남짓 정당관계법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만 들으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법에 따른 건데 한해 100여 건 안팎의 워크숍에 평균 천백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설악산 리조트에서 진행한 1박 2일 당직자 연수.

강사료 등 행사 준비엔 290만 원을 썼는데, 숙식비에 10배인 2천9백만 원을 썼습니다.

지난 2월 한국당의 청년 의원 연수는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1박에 천2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씀씀이가 적정했는지, 사후 검증이나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당이 요청을 하면 저희는 따르는 거죠. 당원들이 참석하기 편하고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를 당이 정하셔라..."]

한해에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이 워크숍·연수 명목으로 따로 받아간 돈은 지난해만 10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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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워크숍도 나랏돈으로?…숙식비만 수천만 원 ‘펑펑’
    • 입력 2019-07-24 21:32:07
    • 수정2019-07-24 2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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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당 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가 각 정당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한해에만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각 정당들이 당원 워크숍이나 연수를 할 때, 이런 보조금을 써야 할텐데, 실제로는 또다른 돈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한 리조트에서 개최한 워크숍.

당 소속 지자체장 90여 명이 결속을 다지는 자리, 화두는 단연 내년 총선이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문재인 정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재집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보다 조금 앞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여성 당원 페스티벌.

엉덩이춤으로 논란이 된 바로 그 행사인데, 당원 천5백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나서주시고 앞서 주시고..."]

둘 다, 당 자체 행사입니다.

그런데 행사 비용 수천만 원을 낸 곳은 당이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행사 중간에 선관위에서 나와 1시간 남짓 정당관계법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만 들으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법에 따른 건데 한해 100여 건 안팎의 워크숍에 평균 천백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설악산 리조트에서 진행한 1박 2일 당직자 연수.

강사료 등 행사 준비엔 290만 원을 썼는데, 숙식비에 10배인 2천9백만 원을 썼습니다.

지난 2월 한국당의 청년 의원 연수는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1박에 천2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씀씀이가 적정했는지, 사후 검증이나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당이 요청을 하면 저희는 따르는 거죠. 당원들이 참석하기 편하고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를 당이 정하셔라..."]

한해에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이 워크숍·연수 명목으로 따로 받아간 돈은 지난해만 10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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