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오늘 취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권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먼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면서, "검찰의 법 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자 가장 강력한 공권력"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이 같은 헌법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또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 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 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면서 "형사 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략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가치라며, 향후 검찰 수사가 주력할 부분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와 선거 개입이나 시장을 교란하는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며 "우선적인 법 집행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법 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이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며, 검찰이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한편, 오늘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 총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조국 보위에 헌신하신 뜻을 받들어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