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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팩톡] 훈민정음 해례본 강제회수, ‘끈팬티’ 남성 처벌…가능할까?
입력 2019.07.26 (12:00) 팩트체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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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창제 원리 등을 기록한 책자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아시나요?

민족 문화재 수집가로 유명한, 대중에는 간송 미술관으로 널리 알려진 故 전형필 선생이 1940년부터 보존해 온 해례본이 유일했었는데요.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또 하나의 버전(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발견되면서 11년째 소유권 등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주본은 국가의 소유이고, 강제로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는데요. 상주본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는 여전히 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상당수 국민과 누리꾼은 의아해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배 씨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상주본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문화재청은 왜 이리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정말, 그 이유가 뭘까요?

더러는 "문화재청이 서둘러 강제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길에서 돈을 주워도 10분의 1은 주는데, 배 씨가 바라는 대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 11년간 재연됐던 반응이죠. 어느 쪽 의견이 맞을까요?


최근 일명 '청주 끈팬티 남성'이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청주에서 한 남성이 반팔셔츠에 끈팬티만 입고 커피숍에서 태연히 커피를 사 들고 나간 사진이 SNS에 공유되면서 누리꾼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는데요.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영업방해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거나, 음란해 보이긴 하지만 처벌할 순 없다는 의견 등이 뒤섞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이 사실은 끈팬티는 아니고 살구색 스타킹에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은 걸로 밝혀졌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끈팬티 남성'으로 알려진 그는 정말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처벌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 걸까요?

<똑똑팩톡>이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알기 쉽게, 명쾌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뉴스를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팩톡입니다!”
  • [똑똑팩톡] 훈민정음 해례본 강제회수, ‘끈팬티’ 남성 처벌…가능할까?
    • 입력 2019-07-26 12:00:29
    팩트체크K
한글창제 원리 등을 기록한 책자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아시나요?

민족 문화재 수집가로 유명한, 대중에는 간송 미술관으로 널리 알려진 故 전형필 선생이 1940년부터 보존해 온 해례본이 유일했었는데요.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또 하나의 버전(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발견되면서 11년째 소유권 등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주본은 국가의 소유이고, 강제로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는데요. 상주본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는 여전히 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상당수 국민과 누리꾼은 의아해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배 씨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상주본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문화재청은 왜 이리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정말, 그 이유가 뭘까요?

더러는 "문화재청이 서둘러 강제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길에서 돈을 주워도 10분의 1은 주는데, 배 씨가 바라는 대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 11년간 재연됐던 반응이죠. 어느 쪽 의견이 맞을까요?


최근 일명 '청주 끈팬티 남성'이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청주에서 한 남성이 반팔셔츠에 끈팬티만 입고 커피숍에서 태연히 커피를 사 들고 나간 사진이 SNS에 공유되면서 누리꾼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는데요.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영업방해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거나, 음란해 보이긴 하지만 처벌할 순 없다는 의견 등이 뒤섞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이 사실은 끈팬티는 아니고 살구색 스타킹에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은 걸로 밝혀졌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끈팬티 남성'으로 알려진 그는 정말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처벌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 걸까요?

<똑똑팩톡>이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알기 쉽게, 명쾌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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