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추경이 무산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입력 2019.07.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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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와 국회를 통틀어, 추경 처리 최장 기간은 107일입니다.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의약분업 지원예산에 대해 여야가 격렬히 충돌한 탓이었습니다. 기록 경쟁을 할 일은 아니지만, 2019년 추경안도 다음 달인 8월 9일이면 국회에 107일째 계류하게 됩니다.

이쯤 되다 보니, '추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관계자들도 비공식 석상에서는 무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낸 예산안이 국회에서 휴짓조각이 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 "조선사 일감 책임질 건가?"…민생 피해 강조

이번 주 민주당은 추경 처리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추경할 거야, 말 거야'에 대한 답만 내놓으라고 야당에 통첩했습니다. 동시에 추경 무산 시 가능한 '피해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피해 시나리오' 중 대표적인 건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소 조선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 조선사가 해외에서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선주들은 중소 조선사에 일감을 맡기기 꺼립니다. 배 건조 비용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줬는데, 경영난에 빠져 문을 닫을 가능성이 대기업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덜어주려 무역보험공사 등이 나서 선수금 환급을 보증해주기로 한 겁니다.

무역보험공사가 여기에 4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추경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 추경안이 무산되면 중소 조선사 보증 계획도 무산됩니다. 여당은 중소 조선사가 일감을 수주하고도 놓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식 석상에서는 추경 무산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만약 추경이 처리 안 되면…’ 이라는 가정 아래 예측 가능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공식 석상에서는 추경 무산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만약 추경이 처리 안 되면…’ 이라는 가정 아래 예측 가능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피해 시나리오' 윗단에 올렸습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15만 대가량 폐차할 것이라 예상하고, 지원금 예산을 1,207억 원 책정해뒀습니다. 하지만 폐차 지원금을 받겠다는 수요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5월 말까지 본예산의 82%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런 추이면, 올 하반기에는 폐차 지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에 2,4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이 무산되면, 영세 화물차주들이 피해를 볼 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경 안 되면, 예비비로는 부족…성장률 더 하락"

민주당이 추경이 지연되면 큰 문제가 생길 사례로 꼽은 건 ▲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장치, ▲ 강원산불, ▲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 총 7개입니다.

추경이 무산된다고 해서 열거한 사업들이 정말로 '올 스톱'될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려 피해를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 있고, 동시에 정말 시급하다면 정부가 추경 외에도 급히 끌어다 쓸 돈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비비'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내로 책정됩니다. 올해는 3.0조 원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이 6.7조이니까, 단순하게 금액만 계산하면 추경이 무산돼도 절반가량은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6천억 원도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비비 구성을 뜯어보면, ▲ 목적예비비 1.8조 원, ▲ 일반예비비 1.2조 원으로 나뉘는데, 목적예비비는 법이 정한 요건에만 해당해야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예비비 1.2조 원이 남는데, 이 가운데 0.6조 원은 국정원에 할당된 안보예산이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가용 예산은 0.6조 원인데, 이 중 일부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일부 집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예비비로는 추경 사업에 대처할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 역시 "추경 무산에 대비한 예비비 집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추경은 늦더라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이 무산되면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추경이 무산되면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추경이 무산되면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2.2%입니다. 여기서 0.1% 포인트 가량은 추경이 통과돼서 집행된다는 걸 전제하고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역산한다면, 추경이 무산되면 0.1% 포인트 가량은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GDP 성장률이 2.0% 선 코앞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회에서 "추경 편성이 안 된다면 반영된 효과만큼 성장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추경 꼼꼼히 심사해 처리할 것전제는 여당 협조"

한국당은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제(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 처리)해주고 싶다. 정말 중요한 추경은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는 게 먼저 아니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 안 되면 민생 피해가 크다는 점만 강조 하는 건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문제 삼는 건 일본 대응용 추경 예산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3,000억 원가량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세부 사업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할 거로 예상되는 100대 품목인 '롱리스트' 정보도 공유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부실한 자료만 제출하며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도전한다며, 추경 지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부실한 자료만 제출하며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도전한다며, 추경 지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 "추경 무산,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까 말까?" 고심

추경 처리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기재부는 더 바빠졌습니다. 매년 8월, 기재부는 다음 해 본예산 편성으로 분주합니다. 법에 따라 9월 초까지 다음 해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출 시한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2019년 추경안에 편성된 세부 사업은 230여 개입니다. 추경 무산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이들 230여 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기재부는 고민입니다. 늦게라도 추경이 통과될 거로 보고 일단은 내년 예산안에서 빼야 할지, 아니면 추경 무산을 가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넣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여전히 '추경은 타이밍이 문제일 뿐, 통과될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일단 2019년 추경안에 들어간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는 빼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심은 더 커질 겁니다.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은 2019년도의 예산을 늘리자는 논의입니다. 8월 안에 이 추경안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9월부터 국회는 2019년도의 변경 예산안과 2020년도의 새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해야 하는 '보기 드문'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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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심야심] 추경이 무산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 입력 2019-07-27 15:05:22
    여심야심
역대 정부와 국회를 통틀어, 추경 처리 최장 기간은 107일입니다.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의약분업 지원예산에 대해 여야가 격렬히 충돌한 탓이었습니다. 기록 경쟁을 할 일은 아니지만, 2019년 추경안도 다음 달인 8월 9일이면 국회에 107일째 계류하게 됩니다.

이쯤 되다 보니, '추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관계자들도 비공식 석상에서는 무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낸 예산안이 국회에서 휴짓조각이 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 "조선사 일감 책임질 건가?"…민생 피해 강조

이번 주 민주당은 추경 처리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추경할 거야, 말 거야'에 대한 답만 내놓으라고 야당에 통첩했습니다. 동시에 추경 무산 시 가능한 '피해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피해 시나리오' 중 대표적인 건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소 조선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 조선사가 해외에서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선주들은 중소 조선사에 일감을 맡기기 꺼립니다. 배 건조 비용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줬는데, 경영난에 빠져 문을 닫을 가능성이 대기업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덜어주려 무역보험공사 등이 나서 선수금 환급을 보증해주기로 한 겁니다.

무역보험공사가 여기에 4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추경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 추경안이 무산되면 중소 조선사 보증 계획도 무산됩니다. 여당은 중소 조선사가 일감을 수주하고도 놓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식 석상에서는 추경 무산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만약 추경이 처리 안 되면…’ 이라는 가정 아래 예측 가능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피해 시나리오' 윗단에 올렸습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15만 대가량 폐차할 것이라 예상하고, 지원금 예산을 1,207억 원 책정해뒀습니다. 하지만 폐차 지원금을 받겠다는 수요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5월 말까지 본예산의 82%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런 추이면, 올 하반기에는 폐차 지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에 2,4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이 무산되면, 영세 화물차주들이 피해를 볼 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경 안 되면, 예비비로는 부족…성장률 더 하락"

민주당이 추경이 지연되면 큰 문제가 생길 사례로 꼽은 건 ▲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장치, ▲ 강원산불, ▲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 총 7개입니다.

추경이 무산된다고 해서 열거한 사업들이 정말로 '올 스톱'될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려 피해를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 있고, 동시에 정말 시급하다면 정부가 추경 외에도 급히 끌어다 쓸 돈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비비'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내로 책정됩니다. 올해는 3.0조 원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이 6.7조이니까, 단순하게 금액만 계산하면 추경이 무산돼도 절반가량은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6천억 원도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비비 구성을 뜯어보면, ▲ 목적예비비 1.8조 원, ▲ 일반예비비 1.2조 원으로 나뉘는데, 목적예비비는 법이 정한 요건에만 해당해야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예비비 1.2조 원이 남는데, 이 가운데 0.6조 원은 국정원에 할당된 안보예산이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가용 예산은 0.6조 원인데, 이 중 일부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일부 집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예비비로는 추경 사업에 대처할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 역시 "추경 무산에 대비한 예비비 집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추경은 늦더라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이 무산되면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추경이 무산되면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2.2%입니다. 여기서 0.1% 포인트 가량은 추경이 통과돼서 집행된다는 걸 전제하고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역산한다면, 추경이 무산되면 0.1% 포인트 가량은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GDP 성장률이 2.0% 선 코앞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회에서 "추경 편성이 안 된다면 반영된 효과만큼 성장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추경 꼼꼼히 심사해 처리할 것전제는 여당 협조"

한국당은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제(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 처리)해주고 싶다. 정말 중요한 추경은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는 게 먼저 아니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 안 되면 민생 피해가 크다는 점만 강조 하는 건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문제 삼는 건 일본 대응용 추경 예산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3,000억 원가량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세부 사업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할 거로 예상되는 100대 품목인 '롱리스트' 정보도 공유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부실한 자료만 제출하며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도전한다며, 추경 지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 "추경 무산,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까 말까?" 고심

추경 처리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기재부는 더 바빠졌습니다. 매년 8월, 기재부는 다음 해 본예산 편성으로 분주합니다. 법에 따라 9월 초까지 다음 해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출 시한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2019년 추경안에 편성된 세부 사업은 230여 개입니다. 추경 무산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이들 230여 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기재부는 고민입니다. 늦게라도 추경이 통과될 거로 보고 일단은 내년 예산안에서 빼야 할지, 아니면 추경 무산을 가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넣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여전히 '추경은 타이밍이 문제일 뿐, 통과될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일단 2019년 추경안에 들어간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는 빼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심은 더 커질 겁니다.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은 2019년도의 예산을 늘리자는 논의입니다. 8월 안에 이 추경안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9월부터 국회는 2019년도의 변경 예산안과 2020년도의 새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해야 하는 '보기 드문'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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