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가해 선장 보석은 위법”…소환조사 시작

입력 2019.07.30 (06:17) 수정 2019.07.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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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시긴호 선장의 보석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요, 헝가리 대법원이 선장 보석은 위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장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 소환조사도 처음 시작됐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가해선박 선장에 대한 하급법원의 보석 결정이 위법하다는 헝가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헝가리 대법원은 바이킹시긴호 유리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심리에서, 부다페스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석금 등 보석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의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유리 선장에 대한 현재의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법원의 다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결정문을 받는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결정과 때를 같이 해 선장 소환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선장에 대해 대형 인명사고 유발이라는 기존 혐의 외에 사고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조활동 미조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새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 결정도 법적 절차를 명백히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가운데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오늘 철수하고, 이후엔 헝가리 구조당국과 지역 경찰이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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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대법원 “가해 선장 보석은 위법”…소환조사 시작
    • 입력 2019-07-30 06:17:03
    • 수정2019-07-30 08:25:52
    뉴스광장 1부
[앵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시긴호 선장의 보석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요, 헝가리 대법원이 선장 보석은 위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장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 소환조사도 처음 시작됐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가해선박 선장에 대한 하급법원의 보석 결정이 위법하다는 헝가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헝가리 대법원은 바이킹시긴호 유리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심리에서, 부다페스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석금 등 보석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의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유리 선장에 대한 현재의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법원의 다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결정문을 받는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결정과 때를 같이 해 선장 소환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선장에 대해 대형 인명사고 유발이라는 기존 혐의 외에 사고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조활동 미조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새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 결정도 법적 절차를 명백히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가운데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오늘 철수하고, 이후엔 헝가리 구조당국과 지역 경찰이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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