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최재성 “日백색국가 제외 ‘의도적 지연’ 가능성있어”

-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늦춘다면, 한국내 공포감과 피로도 높혀 국론분열 꾀하는 술책
- 아베, 헌법개정 통한 신패권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백색국가 제외 반드시 할 것
- 일본관광 보다 훨씬 큰 대응 카드 있지만 아직 말 못해. 종목별 ‘수평적 조치’ 가능
- 골대 3번이나 옮긴 일본, 4번째 옮기려해... UN안보리 회부되면 日 핑계들 타격 가능
- 日간단치 않다 느낄 것. 피해 두려움에 섣부른 정상회담, 특사제안 우리 ‘등뒤’ 보이게 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7월 30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최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 김경래 : 2부에서는 일본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사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게 이번 주 금요일쯤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민주당 일본특위에서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여당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지금 원래는 “8월 2일에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연이 된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 최재성 : 그것은 지연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늘 한 가지만을 놓고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8월 2일에 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2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견수렴 절차라는 일본 내의 절차에 따라서 4만 건이 의견 접수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연기를 만약에 한다면 일종의 두려움의 가중 효과를 일본 정부가 노리고 한국 내의 피로감 유발이나 분열을 통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끌고 가려는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시행령,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정령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본에서 이 방침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은 혹시 없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것이 어차피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특히 아베 총리는 아주 필생의 본인의 목표인 헌법개정을 통한 아시아 신패권전략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국가 제외는 그것은 뭐 반드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본 내에서도 관광객 급감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분위기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한국 관광객이 줄고 있는 이런 것이 실재적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도심 지역, 동경이라든가 이런 도심 지역보다는 조금 소도시, 시골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때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안 옴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1년에 오는 관광객이 800만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그런데 한국분들이 일본 가는 관광객이 750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견해보면 그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 김경래 : 어떤 게 있는 거죠?

▶ 최재성 : 그거는 제가 수평적 조치가 가능하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에 각 종목별 파급과 또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고 우리도 일본의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꽤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 최재성 : 이게 국내 문제만이고 사안의 크기가 적정하면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워낙 예민하고 큰 문제니까요. 저는 정부와 또 저희 특위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적정할 때 그것은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리 그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 2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랜B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다, 이런 거네요, 정리를 하면.

▶ 최재성 : 하나의 경우 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연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연기하면 일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노리고 연기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둘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그런데 최 의원께서는 만약에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으로 보면 철회를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측의 분열 같은 것들을 노리고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최재성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 번 할 때보다 다시 또 재발돼서 두 번째 수술할 때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연기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일본에 의존적 기대감을 갖게 되죠. 이게 혹시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고 또 한국 내에 지금 초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부 분열이 우리나라 내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만 일본으로 바꿔놓으면 일본 사람이 쓴 글과 같은 것이 언론에 나오고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했었는데요. 결국 이런 것을 노리는 일종의 그러고 화이트국가 배제를 하면 공포감이 더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하나 상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습니다.

▷ 김경래 :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 일본을. 이것을 정부에 요청을 한다,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요청을 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검토 중이다?

▶ 최재성 : 네, 정부의 이것을 UN안보리에 갖고 가면 상임이사국하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게 되면 이 8개국이 각각 패널을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패널이 먼저 조사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 조사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하는 경로죠. 그래서 정부에는 얘기를 했고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UN안보리에 이게 회부가 되면 실질적인 일본에 압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제가 표현을 골대를 3번이나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경제침략을 하면서 양국 간의 신뢰를 얘기했고 왜 외교문제를 역사문제를 경제로 갖고 오느냐? 이런 저희들의 반박에 전략물자 통제가 미비했다, 그렇게 또 안보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다가 그 시점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일본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UN 패널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한국은 거의 퍼펙트하다, 그런데 일본은 실태보고에서 30건이 넘는 다 중대한 결격이 발각이 됐고 지적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다. 일본이 오히려 전략물자 통제에 의해 불안한 국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골대를 옮긴 겁니다, 일본이. 자국 내의 수출기업들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관리, 수출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번째 옮겼고 화이트국가 확대를 앞두고 다시 전략물자 안보문제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UN에 따져보자고 하고 누가 더 결격했느냐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명을 하자고 하면 저희는 거의 퍼펙트하게 전략물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정말 부실하고 빈 구멍이 크고 평가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서 평가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갖고 올라가면 일본의 아주 중요한 핑곗거리, 경제보복의 핑곗거리들을 오히려 타격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일본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있지 않습니까, GSOMIA라고 불리는 거. 이것은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일본 쪽에서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우선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GSOMIA 체결을 반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강력한 안보협력체계 중에 하나가 한미일 공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간에는 사실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만한 것을 냉정하게 보면 일본 측이 더 유리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사실 위성정보 일부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분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는데 아무튼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사실 상황적으로도 한일정보협정이 한국에는 꼭 유리하지 않은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가 지금 국면에서 어떤 중요한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최재성 : 그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적어도 일본이 GSOMIA 연장, 이건 양측이 문제제기를 안 하면 자동 연장이 되거든요, 1년 단위로. 그게 8월 24일인데 연장을 바란다는 것은 일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협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략물자 통제 불안이나 안보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장관급 회담을 우리 측에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협상이 어디서 시작이... 그러니까 이 매듭이 어디서 좀 풀릴 수 있을지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 최재성 : 생각해 보십시오. 특사 얘기 나왔죠,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 나왔죠, 장관급 회담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럴수록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럴수록 일본 의존적인 우리 뒷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협상의 ABC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나 내용들을 검토하고 상대가 먼저 공격을 했지만 상대의 그러면 허와 실이 뭔지를 잘 분석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나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협상으로 파결될 환경들, 분위기를 유리하게 갖고 가는 게 상대방에 있는 이런 일과 같은 데에 아주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폭탄을 터트리니까 여기에 맞는 피해만을 생각하면서 일본 의존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빼고는 사실 그런 것들이 꽤 있었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두려움이 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의 환경과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들이 과정에서 뒷받침이 됐을 때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정상이 풀어라, 특사 파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더 우리가 등뒤를 보이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전략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협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아마 아베 정부도 우리 정부가 초기에 일부 보수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 굉장히 현실과 다른 주장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가 사실은 원보이스에 실패했었죠. 그리고 일본은 당연히 하나의 목소리로 갈무리가 되었고요.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또 당당하게 또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골대를 세 번이나 핑계를 세 번이나 옮기게 되는 그런 초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조금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이런 신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충실하게 해나가고요. 특히 화이트국가가 배제되면 수평적 조치라는 우리가 지금 일본의 공격에 이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만 골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화이트국가 배제되면 우리도 수평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카드들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면서 또 협상이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하고 특사 보내고 장관급 회담은 저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열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자고 저쪽에 자꾸 요청할 필요는 없고.

▷ 김경래 : 매달릴 필요는 없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오히려 보내는 우리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신호로 해석되어야 되는 의미가 더 크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