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논리에 꺼낸 ‘지소미아’ 파기…압박카드 되나?

[앵커]

이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대일 압박카드로 떠오른 이유는, 그간 일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이 발언은 2011년이고, 2015년엔 일본이 지소미아 체결을 꺼내들었죠.

지소미아는 사실 미국 주도로 만든, 한미일 안보협력시스템인데 일본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때문이죠.

따라서 2016년에 체결된 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검토는 일본에 대한 강한 압박카드이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5일.

우리 군은 비행거리를 430km로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600km로 정정했는데,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소미아(GSOMIA)는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협정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가 주요 공유 대상입니다.

[문상균/前 국방부 대변인/2016년 11월 :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공유된 정보는 24건입니다.

지난 5월과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도 관련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합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우리 같은 경우는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탄착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죠."]

우리는 주로 인적자원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일본은 이지스함과 위성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올해 통보 시한이 다음 달 24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하고 백색국가 제외를 추진하자 재검토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에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미국에는 중재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협정 유지 입장입니다.

협정 파기는 강력한 압박 카드지만, 한미일 공조는 물론 한미동맹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