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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日, 현명한 선택해야
입력 2019.08.02 (07:43) 수정 2019.08.02 (08:2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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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日, 현명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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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중대사안이 오늘 일본 각료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칩니다. 양국 외교장관 담판도 결렬된 만큼 강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한국을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출규제로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는 미국과 유럽등 27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수입에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는 1000여개 품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자,기계,화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있어 반도체 재료 수출규제보다 훨씬 광범위한 보복조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중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국민들의 반일감정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일본관광 등 민간분야의 교류는 더 얼어붙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수교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일본도 큰 피해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두 나라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방문이 줄면서 일본 관광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고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업체들의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의 무리수에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국제 여론도 일본에 싸늘합니다. 그간 한일갈등에 거리를 둬왔던 미국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중단 등을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오늘 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첨단기술을 무기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아베정권의 무모한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을 외교보복의 수단으로 휘두르는 정략적 발상은 한일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日, 현명한 선택해야
    • 입력 2019.08.02 (07:43)
    • 수정 2019.08.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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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日, 현명한 선택해야
이춘호 해설위원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중대사안이 오늘 일본 각료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칩니다. 양국 외교장관 담판도 결렬된 만큼 강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한국을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출규제로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는 미국과 유럽등 27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수입에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는 1000여개 품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자,기계,화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있어 반도체 재료 수출규제보다 훨씬 광범위한 보복조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중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국민들의 반일감정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일본관광 등 민간분야의 교류는 더 얼어붙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수교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일본도 큰 피해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두 나라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방문이 줄면서 일본 관광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고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업체들의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의 무리수에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국제 여론도 일본에 싸늘합니다. 그간 한일갈등에 거리를 둬왔던 미국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중단 등을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오늘 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첨단기술을 무기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아베정권의 무모한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을 외교보복의 수단으로 휘두르는 정략적 발상은 한일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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