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日 통신원 “불매운동으로 대마도라는 지자체 무너질 수도”

- 일본 정부, 우리 사법 주권 침해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폭거 저질러
-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는데, 한국의 불매운동에 관련된 질문 많이 해
- 일본의 이번 조치는 부당한 폭거이지만, 실질적 영향이나 피해는 크지 않을 것
- 이 조치는 일본 산업계에도 피해 발생시켜, 일본 내부의 반발도 있을 것
- 한국으로 나가는 제품들, 상당 부분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로 지정될 것
- 개별허가로 극단적 통제 이뤄지면 막대한 손해 발생, 일본의 WTO 패소는 명약관화
- GSOMIA는 유지해야, 일본의 산업계, 시민사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 중요
- 일본 언론, 일본 국민 95% 이번 조치 찬성하며 일본 정부로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도
- 쓰시마의 경우 7월에 한국 단체 손님 40% 급감
- 오늘 쓰시마 거리에 한국사람 한명도 없어, 쓰시마 섬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2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 김민정 도쿄통신원


▷ 오태훈 : 오늘 오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남은 절차는 무엇일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십니다. 송기호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최근에 일본 다녀오셨다면서요.

▶ 송기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일본의 위안부 그리고 강제 동원 피해자가 일제강점기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해서 받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우리 사법 주권을 침해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그런 하나의 폭거를 저질렀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신문과 인터뷰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만나면서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특히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부품을 개별허가로 바꾼 것이 WTO 위반인지 그리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좀 기회를 가졌습니다.

▷ 오태훈 : 방금 현지 언론과도 인터뷰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지 언론들이 송 변호사께 어떤 질문들을 하던가요.

▶ 송기호 : 주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아베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정당한 그런 행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아베의 행정 조치, 아베의 무역 보복이 일본 안에서도, 일본 산업계 그리고 일본 전문가들 속에서도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조치가 안보 조치라는 명분으로 나오고 있지만 도대체 어떠한 구체적인 안보적 사유로 한국에 이러한 조치를 하는지를 일본 산업계나 일본 전문가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단체도 대단히 의문시하고 있는 점, 그런 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왔습니다.

▷ 오태훈 : 송 변호사께서 국제통상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통상전문가가 보시는 입장에서 이번 조치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 송기호 :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도 그런 전략물자 수출 통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첫 번째 목록 규제 방식, 그러니까 군사 전용, 좀 위험성이 큰 제품들을 목록에 넣어놓고 그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은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좀 쉽게 수출을 할 수 있는, 3년간의 그런 포괄허가를 한 번에 내주는 그런. 포괄허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백색국가용 포괄허가가 있고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가 있는데 일단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백색국가용 포괄허가는 안 된다는 그런 게 가장 이번 제도적 정쟁의 내용입니다.

▷ 오태훈 :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번 달 한 28일부터 이게 시행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일본 제품 우리가 수입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 송기호 : 저는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적법적으로도 대단히 부당한 어떤 폭거이지만 그 실질적 영향은, 그 피해는 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송기호 :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조치가 일본 수출, 일본 산업계에 피해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일본 산업계가 당장 어떤 전반적인 피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수출 허가 지연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아베 총리가 필수적 안보 어떤, 이 조치를 정당화할 어떠한 안보적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본 수출업계의 무역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발생시킨다면 저는 대단히 어떤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조치를 안보라는 틀 속에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거를 빌려와서 아베 총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세게 하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안보 사유가 있어야 일본 산업계나 일본 국민들이 그거를 수용할 텐데 지금까지는 도대체 왜 이 조치를 왜 한국으로 우리가 물건을, 기술을 팔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을 일본 현지 산업체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조치가 WTO에 제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함부로 이 조치로 인한 어떤 피해가 심각하게 되는 상황을 저는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으로는 말 그대로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역 관리, 즉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서 어떤 상당한,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저는 관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백색국가 제외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 오태훈 :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곳일까요?

▶ 송기호 :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큰 타격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큰 타격을 본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일 텐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제품과 기술을 그렇게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큰 타격을 본다는 것은 일본 수출업자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다만 이를테면 국제 분업 질서를 크게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게 단기간 일시적으로 한국의 산업 생산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야, 뭐 이를테면 범용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국 아닌 다른 곳에서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 이렇게 표적을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백색국가 제외가 실질적인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 그런 상황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그렇게 전망해 주시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더해진 조치 때문에 WTO 제소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 송기호 : 그렇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조금 하나 드린다면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7월 1일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역 보복이라고 부르는 말을 일본에서는 대항 조치라고 하는데 대항 조치 또는 수출 규제 이런 용어로 전반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 달 전 이맘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통제라 그럴까? 그런 것에 따라서 거의 전반적으로 다 그냥 무역 관리, 수출 관리라고 이렇게 보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신문, 그러니까 일본 산업계를 대변하는 일본 경제신문은 일관되게 수출 규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을 일본 산업계가 이것이 일본 수출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촉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와 일본이 지난 16년간 이 백색국가라는 그런 틀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즉 이미 제외됐으니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어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그런 비배색국가와의 그런 무역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는 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WTO 제소 관련해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충분히 제소 사유고 또 동시에 이것이 실무 과정, 즉 일본 경제산업성에서의 허가 절차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오늘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시행령이고요. 이 시행령이 이제 이달 말에 시행되면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 고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고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 즉 지금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의 교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로 상당 부분 저는 한국으로 나가는 제품들이 지정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고 개별허가로 대단히 극단적으로 통제가 된다면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어떤 무역 제한, 차질,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WTO 패소라는 것은 너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WTO 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일본이 어떠한 실무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그런 절차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WTO 제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책특위, 일본 경제 침략 관련한 대책특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상응하는 우리의 어떤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씩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송기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일본을 압박하거나 일본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대응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송기호 : 저는 우선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사이에.

▷ 오태훈 : GSOMIA.

▶ 송기호 : GSOMIA는 저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대응 조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술 소재 제품에 대한 어떤 의존 관계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계속 좁혀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소멸시키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아베의 이런 조치에 대한 일본 안에서의 일본 산업계, 일본 전문가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에서의 반대 동력 그것을 우리가 긴밀하게 연계해서 결국은 아베가 이 조치의 어떤 깊이나 폭이나 즉, 함부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는. 왜냐하면 백색국가 제외 자체가 바로 자동적으로 개별허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국민, 일본의 산업계와 일본의 시민사회에게 그동안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해 주신 말씀 좀 듣고 나니까 좀 나름대로 냉철해지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민변국제통상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현재 상황, 또 법적인 쟁점들, 또 WTO 제소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당장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의 움직임들, 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본 도쿄 연결해서 일본의 지금 현재 언론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는지, 일본 여론은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민정 :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 오태훈 : 일본에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 김민정 : 일단 어제, 오늘 내내 이미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정부가 발표를 한 이후에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제히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히 한국 수출 제도와 운용에 대해 불충분한 점을 포함한 운영면의 문제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하고 있고요. 한편 지지통신은 한국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제 어제 강경화 장관이 화이트국 배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노 외무상이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하라면서 여전히 징용 피해자 재판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나온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보면 이번에 경제산업성이 백색국가를 그룹A, 그룹B, C, D 그리고 B화이트국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현재 이번 조치에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 A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룹B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룹B는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 수출 관리 제도에 삼가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나라와 지역이 해당을 하는데 이제 자세하게는 어떻게 될지는 다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오태훈 : 정리를 하면 총 27개의 화이트리스트 포함 국가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있다가 빠진 것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A로 보고 그 이외에도 B, C, D로 나오는데 우리는 B에 포함시켰다.

▶ 김민정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화이트국가냐, 아니냐 2개만 있었는데 일본이 이번에는 그룹을 이제 화이트국가를 A, B, C, D로 나누고 그 이외에 B화이트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한국은 화이트국가 중에서 B라는 최고는 아니고 그다음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렇군요.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 김민정 : 마이니치신문은 일단 이번 조치가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똑같은 수순을 밟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이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의 수출 관리 조치가 엄격화되었다면서 화이트국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27개 중에서 한국이 이제 최초로 제외가 된 나라며 일본 국민들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한 결과 95%가 이번 조치 찬성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수출 규제가 한국의 급소를 찌르는 효과적인 일격이었지만 절대로 일반적인 무역 제한이 아니라 한국에 있던 특별한 조치를 그만두는 것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정당한 행위라고 이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교도통신은 역사 문제에서 발달된 한일갈등이 통상에서 안보 분야까지 확산이 되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지금 GSOMIA 파기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노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 문제는 안전 보장 상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혼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견제를 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속보 전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일정 정도의 정치 뉴스 아니면 무역, 경제 뉴스로 다루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 김민정 :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는 한데 지금도 일본의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이제 한일 간 무역에 관계된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일본이 지금 수출국으로 중국이 가장 큰 거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제 주변에서 일본회사 무역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이제 일본 정부가 원하는 수순을 밟으면 지금까지 물건을 똑같이 수출하겠다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또 한국이 이 수순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일본 회사들에게 서포트를 하라는 그런 지령들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한일이 서로의 기술과 노동력에 함께 의존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속이 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수출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 그 수출 시행사가 잘 통과를 하도록 돕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더불어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유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이 뭐냐 하면 한국이 이제 한일협정 이후에도 전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정말 나쁘다고 이미 일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세뇌가 되어 있는 그런 점을 일본 정부가 제대로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조치인데요. 과거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한국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딱히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잘 서포트하면서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이번 일본의 도발로 인해서 자국의 무역, 자국의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는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 김민정 : 네, 물론입니다. 일단 지금 쓰시마, 우리 대마도라고 부르는 곳은 오늘 뉴스를 보면 실제로 40% 정도 7월에 한국 단체 손님이 비었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는 길거리는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시마라는 어떤 지자체 하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