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중국까지 일본 비판 가세…日, 국제무대 ‘고립’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강행한 가운데, 오늘 국제회의장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설전은 비공개회의 때까지 이어졌고, 싱가포르와 중국까지 한국에 가세해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다자 국제회의에서는 보통 특정 국가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지 않는 게 외교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2일)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국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발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설전이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한국도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같아지는 것이라면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불만이 없는데 한국만 왜 불만을 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외교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아세안 나라와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우리가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서 신뢰 구축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를 확대해야지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노 외무상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반론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가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면서 "아세안+3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성의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는 후문입니다.

일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반론권을 얻어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다시 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출 통제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3국의 비판에 고노 외무상은 다소 당황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노 외무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강 장관은 회의를 정리하는 종료 발언에서도 바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종료 발언에서는 인사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은 만남부터 냉랭했습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현지시간 오늘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세안+3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설립한 국제 회의체입니다. 외교장관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는데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사이에 두고 서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회의 테이블로 걸어왔는데, 강 장관이 먼저 고노 외무상을 무시한 채 걸어나갔습니다. 이후 고노 외무상이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회의. 포문은 강 장관이 먼저 열었습니다.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며 일본 측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우대 조치를 받는 무역 상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했다는 데 관심을 환기하고 싶다"고 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아세안 지역 내 더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점에서 주요 교역 파트너 간 커지는 무역 갈등에 대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표현된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우려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일본의 조치는 국제 규범에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다른 모두 발언을 하는 동안은 원고를 읽던 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정면을 바라보며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발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먼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강경화 장관의 불만이 무슨 근거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백색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불만이 없는데, 왜 유독 한국만 일본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완벽하게 자유무역체제에 부합하는 합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의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수출통제에 대한 검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관련 규정과 양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전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총 4번, 강경화 장관은 총 3번 발언하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