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리얼돌을 수입했던 a사는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사는 수입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결국 지난 6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한 달, 한 리얼돌 유통 업체에서는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리얼돌을 판매합니다.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처벌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크랩이 직접 업체에 문의해서 실태를 알아보고,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이후 한 달, 한 리얼돌 유통 업체에서는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리얼돌을 판매합니다.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처벌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크랩이 직접 업체에 문의해서 실태를 알아보고,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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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너랑 똑같이 생긴 250만 원짜리 리얼돌을 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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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2 18:51:42
2017년 5월 리얼돌을 수입했던 a사는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사는 수입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결국 지난 6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한 달, 한 리얼돌 유통 업체에서는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리얼돌을 판매합니다.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처벌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크랩이 직접 업체에 문의해서 실태를 알아보고,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이후 한 달, 한 리얼돌 유통 업체에서는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리얼돌을 판매합니다.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처벌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크랩이 직접 업체에 문의해서 실태를 알아보고,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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