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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 검토”…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입력 2019.08.02 (19:01) 수정 2019.08.02 (19:29) 정치
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 검토”…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청와대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양국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것을 기반으로 한 협정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나"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어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기했으나, 일본이 번번이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며,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우리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 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잘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과가 없었다"면서 "누가 갔는지에 대해선 상대방과 공개를 하지 않기로 약속해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이 현상 동결 협정을 한일 양국에 제안했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 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 동결 합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은 현상동결합의 방안에 관해서도 즉각적인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은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 초계기 사건에서 보듯이 일본은 한일 간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보통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 검토”…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 입력 2019.08.02 (19:01)
    • 수정 2019.08.02 (19:29)
    정치
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 검토”…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청와대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양국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것을 기반으로 한 협정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나"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어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기했으나, 일본이 번번이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며,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우리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 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잘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과가 없었다"면서 "누가 갔는지에 대해선 상대방과 공개를 하지 않기로 약속해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이 현상 동결 협정을 한일 양국에 제안했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 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 동결 합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은 현상동결합의 방안에 관해서도 즉각적인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은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 초계기 사건에서 보듯이 일본은 한일 간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보통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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