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日의 지소미아 고집 이유는 자국 군사기술 보호 때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GSOMIA(지소미아)의 파기 여부가 뜨거운 이슈가 된 가운데,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지를 원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일본의 군사기술 보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오늘(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정보교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사기술정보도 포함돼 있어 일본이 지소미아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군사기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산업용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현 지소미아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일간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데, 과거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2007년까지 지소미아 체결을 거부한 이유가 지소미아를 체결할 경우 미국의 통제로 인해 일본의 산업발전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따라서 현재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단순하게 파기하느냐 연장하느냐의 논의보다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항과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보다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