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재·부품·장비 대책 발표…“‘연 1조 투입’ 부품 조기 안정화”

입력 2019.08.05 (09:30) 수정 2019.08.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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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산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요 부품 안정화를 빠른 시기에 이루기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정부 발표 내용 전해 주시죠.

[리포트]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보도자료와 성윤모 장관 브리핑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본에 의존해 온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100대 품목을 선정해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주요 품목에 대해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합니다.

불산과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인허가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여 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 추경을 통해 9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예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핵심과제는 이를 면제해주고, 핵심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도 추가합니다.

정부는 또 국내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M&A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 방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해 기업을 지원하고 대상별 전담관을 지정합니다.

'소재, 부품 특별법'의 전면 개편도 추진됩니다.

'소재, 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과학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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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대책 발표…“‘연 1조 투입’ 부품 조기 안정화”
    • 입력 2019-08-05 09:31:30
    • 수정2019-08-05 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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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산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요 부품 안정화를 빠른 시기에 이루기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정부 발표 내용 전해 주시죠.

[리포트]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보도자료와 성윤모 장관 브리핑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본에 의존해 온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100대 품목을 선정해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주요 품목에 대해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합니다.

불산과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인허가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여 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 추경을 통해 9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예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핵심과제는 이를 면제해주고, 핵심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도 추가합니다.

정부는 또 국내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M&A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 방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해 기업을 지원하고 대상별 전담관을 지정합니다.

'소재, 부품 특별법'의 전면 개편도 추진됩니다.

'소재, 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과학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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