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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에 김치 포함…총 243개 품목
입력 2019.08.06 (11:08) 수정 2019.08.06 (11:11) 경제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에 김치 포함…총 243개 품목
관세청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확대합니다.

관세청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에 달라진 관세행정을 소개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으로 지정됐으나 하반기부터는 김치와 철강기계류 등 82개 품목이 추가돼 간이발급 대상이 243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들 243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별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해 환급액 조정 절차가 생략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세 환급액 조정은 수출 기업이 FTA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 조기 등 22개 물품과 활방어가 유통 이력 대상 물품으로 재지정되거나 신규지정됐습니다. 유통 이력 대상 물품은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물품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 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이 추가됩니다. 불법 폐기물 수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에 김치 포함…총 243개 품목
    • 입력 2019.08.06 (11:08)
    • 수정 2019.08.06 (11:11)
    경제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에 김치 포함…총 243개 품목
관세청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확대합니다.

관세청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에 달라진 관세행정을 소개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으로 지정됐으나 하반기부터는 김치와 철강기계류 등 82개 품목이 추가돼 간이발급 대상이 243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들 243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별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해 환급액 조정 절차가 생략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세 환급액 조정은 수출 기업이 FTA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 조기 등 22개 물품과 활방어가 유통 이력 대상 물품으로 재지정되거나 신규지정됐습니다. 유통 이력 대상 물품은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물품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 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이 추가됩니다. 불법 폐기물 수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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