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출 통제하는 ‘3품목’ 늘리나…내일 日의 카드는?

日, 내일 '백색국가 제외' 수출무역관리령 공포

일본 정부가 내일(7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포한다. 일정대로 28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다. 예상됐던 절차다. 관심은 함께 발표될 시행세칙에 쏠린다. 지난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규제를 도입했을 때 일본은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수정해서 도입했다. 내일 발표될 시행세칙에 또 다른 규제 내용이 담겨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에서 전략물자 수출 시 필요한 허가 종류

반도체 3개 품목처럼 '개별허가' 늘리면 국내 업체 타격 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의 수출 기업이 '자율준수기업(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해당하면 절차는 전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돼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1주일 걸리는 신청을 거쳐 3년짜리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ICP 업체가 1천 3백여 곳에 이른다. 우리 기업이 이런 일본 내 ICP 업체들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공급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앞서 지정한 반도체 3개 품목처럼 '개별허가 품목'으로 새로 지정하는 품목을 늘릴 경우다. 이렇게 되면 ICP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정 품목을 수출할 때는 90일 걸리는 신청을 거쳐 유효기간 6개월짜리 수출허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 내야 하는 서류도 대폭 늘어난다.

'개별허가' 도입 시에는 사실상 품목별 수출 통제

실제로 지난달 4일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나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도 통상 4~5주 이내에 허가를 내주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90일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미룰 수 있다. 또, 일부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개별허가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수출 통제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세칙에 일본 정부가 통제할 빌미를 만들 수 있다. 내일 발표될 세칙이 주목되는 이유다. 다만 아직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세칙을 통해서 새로 개별허가 품목을 늘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국의 교역관계에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주는 조치라, 그러지 않으리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런 기대조차 무색하게 할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본의 시행 세칙은 내일 오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