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정식 공포…규제 품목 확대

[앵커]

일본 정부가 조금 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1100여 개 전략물자 가운데 일부 품목이 개별 심사와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이 끝내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약 1시간 쯤 전에 전자관보를 통해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 그러니까 오는 28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가운데 일부 품목은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우리 기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품목들이 새로 규제를 받게 되나요?

[기자]

네, 당초에는 공포와 함께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시행 세칙, 이른바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함께 발표될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가운데는 이른바 '비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또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3년 단위로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인데요.

이걸 적용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서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 경우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힙니다.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약점 가운데 어디를 노리고 있는 지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