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별허가 품목’ 추가 없었다…마음놓기 힘든 이유

日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

일본이 오늘(7일) 앞서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도 개정 발표했다. 이 시행세칙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으로 바뀌는 품목이 담길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이번 발표에는 빠졌다. 결국,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내용 이상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백색국가 제외는 예정대로 오늘로부터 21일이 지난 28일 시행될 것이다.

앞으로 언제라도 '개별허가 품목' 추가할 여지 있어

다만 일본은 언제라도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7월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불과 사흘 뒤인 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시행세칙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언제라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 내 수출업체에게 문제가 있었다.' 정도만 일본이 밝혔다. 앞으로도 분명한 설명 없이 개별허가 품목을 늘릴 수 있다.

'개별허가 품목' 지정 피하면 3년짜리 '포괄허가' 활용 가능해

개별허가 품목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3년짜리 포괄허가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자율준수(ICP) 기업의 경우에는 처리 기간 1주일, 유효기간 3년짜리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허가를 받으면 한국이 백색국가이던 때와 전략물자 수출에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다. 일본은 7월 4일 개별허가 시행 이후에 단 한 건의 허가도 내주지 않았다. 사실상 수출 통제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