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미국에 더 많은 돈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돈을 받아왔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은 9억 9천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협상은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지불을 더욱 늘리기 위해 시작됐다.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는 매우 부유한 나라다. 한미 두 나라의 관계는 매우 좋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트윗은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지역을 순방중인 에스퍼 미국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올린 것으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일본에 도착해 아베 총리, 이와야 방위상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8일~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8일 저녁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에스퍼 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에스퍼 장관의 취임 후 첫인사와 함께 연합훈련 점검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미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이 GDP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 방위비 분담금에 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정 장관은 '캠프 험프리스'를 예로 들며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2018년 12월 31일로 마감됐습니다. 이 기간 2018년 3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분담금 협정이 진행됐으며, 2019년 2월 10일 분담금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가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