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일본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 착수

[앵커]

예정대로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7일) 공포했습니다.

혹시 좀더 강도높은 규제안이 추가되지 않을지 우려했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태도가 달라진건 없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맞대응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우리 역시 일본을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일(8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을 백색국가 개념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백색국가 의미의 수출우대국이 '가' 지역 그 외는 '나' 지역으로 구분돼있습니다.

가 지역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들로 일본도 미국과 영국 등 28개국과 함께 가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여기서 일본만 빼내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다' 지역을 만들어 일본만 넣고 '나' 지역 국가들과 비슷한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심사로 일정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포괄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 간단한 서류 작업, '처리기간 5일' 혜택도 없어집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5일, KBS뉴스9 : "우리도 일본을 우리 수출 통제제도에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좀 더 많은 제재를, 부담을 가하는 군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일(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고시 변경안을 논의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2일 :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쯤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