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 품목 없어…“우려 여전히 남아”

[앵커]

일본 정부의 오늘(7일) 백색국제 제외 공포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 추가로 규제한 품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규제품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감광액,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일본이 지난달 예외 없이 개별허가만 가능하도록 수출을 규제한 3가지 품목입니다.

이후 단 한 건의 허가도 안 났습니다.

업계에선 특별 관리 대상에 탄소섬유나 공작기계 등이 추가될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행세칙에 추가 품목은 없었습니다.

[유원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수석연구원 : "탄소섬유 자체가 워낙 전략물자에 가까이 있는 소재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벗어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추가 품목 규제를 가장 우려했던 건 예외 없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허가가 원칙이어도,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율준수기업의 경우, 기존처럼 일주일 안에 3년짜리 허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3개 품목처럼 특별 규제 대상이 되면 이 예외도 막히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어도 일본이 언제라도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본이) 숨 고르기를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아닌가…. 3개 품목처럼 조치를 가할 가능성은 이제는 상존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백색국가 제외 실행까지 대응할 시간은 3주 정도.

거래 일본기업이 예외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