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회의 열고 일본 백색국가 제외 논의…“오늘 확정 안돼”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정부는 오늘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논의는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을 '백색국가'로 분류해 왔지만, 일본을 제외할 것인지 논의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우대국은 '가'지역, 그 외는 '나' 지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가' 지역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들로 일본도 미국과 영국 등 28개국과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 지역을 새로 만들어 일본을 여기에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일본은 한 번 심사로 일정 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 포괄허가'를 받지 못하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관련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관련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