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韓 수출 첫 허가”…“안보 우려 없는 거래”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일부 품목의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일부 일본 기업이 낸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안전보장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건에 한해 승인을 했다"면서 "개별 승인 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으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금수 조치'라며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한국 정부의 수출관리제도가 불충분해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측이 7월 12일 설명회에 대해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8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으로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반도체 소재 1건의 수출을 처음 승인한 것과 관련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해 우회 무역,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고 단순히 수출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수출이 승인된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라며 "이번 수출 허가는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