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석열 사정체제 출범…기대·우려 교차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 후보자도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하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9일) 지명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맹산'은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한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의지가 왜적과 맞서는 이순신 장군의 의지 만큼이나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력기관 개혁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조 전 수석의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을 내비쳐왔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역할, 후보자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일 모두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윤석열 총장에 거는 기대…"실세 장관이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사정(司正)라인은 조국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조합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실세'들로 사정라인이 채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대학교수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아왔습니다.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선거를 도왔고,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당시 당 대표의 혁신 작업을 뒷받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명실상부, 이번 정부 최고의 '실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우리 윤 총장"이라 부를 정도로 깊은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관례를 깨고, 전임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인 윤 총장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도 이 같은 부분에 맞닿아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합'을 맞춰, '실세'로서 검찰 개혁에 검찰의 목소리를 반영해주리라는 기대입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개혁이냐', '검찰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한 사람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었지만, 밖에서 볼 때와 안에서 볼 때 검찰이 다른 면이 있다"면서 "조국 후보자도 들어와서 검찰과 소통하고 들여다보다 보면 수사권 조정 등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청와대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했다면, 조국 후보자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해 개혁 방안에 반영하는 등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면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 제시'를 '실세' 장관이 함께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조 후보자도 오늘 소감을 밝히며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면서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겠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도 조국 수석이 다 정한 건데"… 조국은 반(反) 검찰?

기대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대만큼 큰 우려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 해온 말과 행동들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는 2010년 나온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235p)라고 검찰의 속성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의 10년 전, 이명박 정부가 검찰 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한참 나올 때 이기는 합니다만, 조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 자체를 불신하는 것 아니냐, 반(反) 검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배경이 된) 정부가 원하는 검찰 개혁의 기조가 바로 조국 수석이 직접 회의에 참여해서 정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을 되돌리거나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내부의 요구를 반영해 검찰 개혁안을 수정하기 위한 '힘'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실세', 윤석열 총장과의 '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윤 총장은 누구보다 검찰 조직을 사랑하는 '검찰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윤 총장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조 후보자가 장관이 돼 '수정 없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윤 총장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의 반발'로 여기고 '너 나가라' 한다면 마찰은 생각보다 더 큰 파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사정(司正)라인 순항할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김조원 민정수석-조국-윤석열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 2기 사정라인이 완성됐습니다. 이들의 첫 시험대는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쯤 바로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조국 장관(후보자)은 검찰 개혁, 윤석열 총장은 사정(司正) 수사로 각각 역할분담을 한 가운데, 모든 분야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예상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는 또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후보자)과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계속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윤 총장이 취임 때 강조했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한 수사,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 수사를 두고도 공방과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내년 총선을 치를 사정 라인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했습니다.

같은 비판을 이제는 정반대 입장에서 정부·여당이 받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담까지 감내하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서든 완수하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단순한 '사정 라인'이 아니라 검찰 개혁, 나아가 정부 개혁 정책의 성패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와 윤 총장이 짊어진 짐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