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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집행유예”…‘생명 감수성’ 결핍된 법
입력 2019.08.09 (21:23) 수정 2019.08.09 (21: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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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모레(11일)가 말복인데, ​동물학대 문제 한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사건의 처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동물을 학대하고 많이 죽여도 실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개 사육장.

비좁은 철장에 개 여러 마리가 갇혀있고, 주변에서 불에 그슬린 개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동물 학대 행위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년여 동안 3백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끓는 물에 산채로 넣어 죽인 뒤 건강원에 판매한 50대.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생계를 위한 행위였다는 이유에섭니다.

개 아홉 마리를 맹독성 살충제를 먹여서 죽인 피고인들에게도 "주인과 합의했다"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건 뿐.

이마저도 동물 학대만으로 처벌된 게 아니라, 다른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법을 비웃는 사람들마저 나타났습니다.

[유튜버 A씨 : "동물 학대가 되는 줄 알지, 성립이? 동물보호법이 개 OO 같은 법이야."]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엄하고 실효성있는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대표 : "동물 학대가 더 만연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도 그동안 나랑 비슷한 행위를 했던 행위자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최대 징역 2년인 법정 최고형을 높이고 동물보호교육이수 명령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 “동물학대는 집행유예”…‘생명 감수성’ 결핍된 법
    • 입력 2019-08-09 21:26:02
    • 수정2019-08-09 21:31:12
    뉴스 9
[앵커]

내일모레(11일)가 말복인데, ​동물학대 문제 한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사건의 처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동물을 학대하고 많이 죽여도 실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개 사육장.

비좁은 철장에 개 여러 마리가 갇혀있고, 주변에서 불에 그슬린 개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동물 학대 행위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년여 동안 3백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끓는 물에 산채로 넣어 죽인 뒤 건강원에 판매한 50대.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생계를 위한 행위였다는 이유에섭니다.

개 아홉 마리를 맹독성 살충제를 먹여서 죽인 피고인들에게도 "주인과 합의했다"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건 뿐.

이마저도 동물 학대만으로 처벌된 게 아니라, 다른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법을 비웃는 사람들마저 나타났습니다.

[유튜버 A씨 : "동물 학대가 되는 줄 알지, 성립이? 동물보호법이 개 OO 같은 법이야."]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엄하고 실효성있는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대표 : "동물 학대가 더 만연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도 그동안 나랑 비슷한 행위를 했던 행위자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최대 징역 2년인 법정 최고형을 높이고 동물보호교육이수 명령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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