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경제전쟁 파장, 외교적 협상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는 일본에 특사로 다녀왔던 현재 일본의 대일 협상 창구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옵니다.
1965년 한일 국고 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 받는 한일 관계, 최근에 뭔가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이번 개각의 뒷이야기, 그리고 청문회 관전 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지난 한 주의 국내외 이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설) KB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미국이 2011년 이후 방북 경험이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이 2년 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구속 조치인데 지난해 북한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비자 없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박재근 한국 반도체 기술 학회장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 소재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며 내년 2월쯤 탈일본이 가능해지고 일본 기업은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기사입니다.
생활 분야입니다.
소비자가 배달 지연을 문의하자 거꾸로 반성문을 요구한 치킨집과 까맣게 탄 피자를 배달하고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 피자집에 부적절한 대처가 SNS상에서 화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분야에서는 미국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는 대격 총기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최소 30여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숨지면서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다는 뉴스입니다.
빅데이터 뉴스였습니다.
-조세용 외교부 1차관 이 자리에 함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 차관은 외교부 아래서 손꼽히는 그 일본 통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일본 전문가로서 제가 한번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 상황을 간단하게 평가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최악은 지났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전망을 확실하기에는 조금 확실이 어려운 것 같아고요.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국면이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중하고 심각한 국면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변수들이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상당히 지켜봐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제 말이죠.
마이니치 보도인데 마이니치가 아베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언론사라고 알려져있기는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커졌고 일본 정부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관님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의 이런 기류가 실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측으로써도 보복성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공분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예상 밖이었다고 생각하고 좀 당혹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류를 전달 받으신 게 있나요?
일본 정부 쪽에서.
-제가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일본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 결국 차관님 말씀에 따르면 뭐 부분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금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본 산업에 타격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뭐 확대하자면 지소미아 압박이 먹히고 있다라는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한일 관계를 쭉 지켜보았던 입장에서 큰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였다.
그다음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공분으로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정부로서도 아까 엄중하고 심각한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기에 지금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조금 도와주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가 협상력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아까 지소미아 부분만 들더라도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정말 민감하고 한 군사 정보보호를 교류할 상대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일본 마이니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제였습니다.
일본의 외교, 외무성의 고위 당국자가 우리 일본의 주재하고 있는 특파원들을 따로 불러서 회견을 했다는 말이죠?
먼저 이 외무성 관리가 우리 특파원들한테 했던 이야기, 주요 발언 등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무성 관계자죠?
익명을 전제로 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일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 크레이티브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창조적 해법을 한국 정부가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면 일본도 지혜를 모으겠다.
마지막이죠?
한일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조 차관님.
저도 특파원 해 봤습니다만 저렇게 그 정부 당국자가 특파원들 주재국인 특파원들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우리 정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 한국 정부에 이렇게 전해달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저기 나와있는 액면 그대로를 놓고 보면 이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이 일종의 외톨이로, 일종의 포장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저는 전자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적어도 외교 당국, 외교 채널에서는 저희가 소통과 대화를 긴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일본 측 당국자의 발언도 대화와 외교적인 그런 소통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러한 입장의 표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관님께서 지금 일본과의 협상의 주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원치않는다.
-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서요.
한일 갈등을 논의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비켜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방금 나왔습니다만 크레이티브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게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해달라는 건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시했던 강제징용 해법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데 한국, 일본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안.
여전히 우리 정부 입장은 유효한 겁니까?
이 방안이?
-6월 19일 우리가 원 플러스 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거나 또는 그것이 최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논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법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또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해야 되는 권리가 실현돼야 하는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일본 측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나가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의를 해 보자.
그런 입장으로 열려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여간 이 원 플러스 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안하고 보충할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려있는 입장으로 대화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담인데 조 차관께서는 뭐 지금 특사로 알려져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 한일 협상 창구의 일원으로서 일본 정부를 찾아가서 원 플러스 원을 제시했을 때 일본 정부는 어땠습니까?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제시한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 안을 가지고는 지금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일본 외무성의 당국자 발언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지금 제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 플러스 원을 토대로 해서 보완하고 보충하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를 정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보충된 안이 과연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하는 중에도 그런 지켜야 할 원칙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부담하는 원 플러스 원 말고 지금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보충할 방안 가운데 여러 군데가 제시되는 안 가운데 하나가 많이 나옵니다만.
투 플러스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기업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기조를.
-보통 지적하시기를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6월에 소위 원 플러스 원 제안을 정부가 할 때까지 시간 동안에 너무 정부가 움직임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투 플러스 원라든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그러한 기간 동안에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말 치열한 고민과 검토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를 했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일본 쪽에 공식 제시된 적은 없죠, 아직?
-지금 저희가 공식 제시한 것은 6월에 원 플러스 원을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고.
지금은.
-물밑 타진 이런 거.
-외교 당국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활합니까?
-합의는 이르지 못 하지만 적어도 외교 당국간의 대화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소통과 대화의 기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하고 활발한 대화와 소통이 한일 외교 라인 간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 원 플러스 원이 거부된 상태에서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 투 플러스 원 등에 대해서 일본과 이미 물밑에서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입장에서 원 플러스 원이란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일본은 어떤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 쪽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창조적 해결책의 조건에 대해서 일단 우리 특파원이 물어봤더니 이쪽 얘기가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관련해서 현재 지금 한국 내 일본 기업 미쓰비씨 일본 제철 등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일본쪽에서 지금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들을 반송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피고죠.
일본 기업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듣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원고의 권리를 시행하는 그런 사법 절차의 측면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나 또는 외부에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고의로 지금 이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송달을 안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 곧바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차관님 말씀하신은 이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법원하고 이건 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기업에 관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정 판결에 원고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관여하고 예를 들면 자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뭐 협의를 한달지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결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때가 됐고 매각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는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성격이 아니다.
특히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해법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출구가.
그래서 저희가 원 플러스 원이라는 그 피고 기업과 또 뜻이 있는 한국기업들이 뜻을 모아서 해결하는 그런 해법을 저희가 제시했던 것도 그것이 원고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방안의 원고가 동의를 하신다면 그 방안을 수용하실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원고 중에 그 방안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원래의 본인의 권리를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로 또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원 플러스 원를 제시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강제징용의 집행 문제는 결국은 원고들께서 어떤 방안에 납득을 하시고 또 그 절차를 중단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원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는 논외로 치고 정부 입장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쪽에 정부 차원에서 나름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이 설득과 이해를 구한다,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플러스 원방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했느냐, 이런 또 논란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장께서도 답변을 했는데요.
-논란이 됐죠?
-원 플러스 원의 그런 방안에 대해서 피해자들께서도 동의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해는 확보된 걸로 본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 정부도 피해자들과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쭉 해왔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초에 말이죠.
한국 정부가 한국 청구권 협정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뭐 결국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출구를 찾아달라는 이야기,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일본 쪽에서 저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해법을 먼저 제시하라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외교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의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이런 정도다.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일본도 일본은 지금 현재 입장은 한국 정부가 국제 조약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시정하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할 일은 없고 한국 정부만 할 일만 남았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서로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운신의 폭에 대해서는 우리도 물어볼 수 있고 뭐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보복 조치 관련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28일이죠?
화이트리스트 시행인데 그 이전에 철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본의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이 공포가 된 상태고 개정된 법령이 공포된 후에 시행되는 것이 이제 28일로 남아있는 단계인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한번 개정된 법령을 시행을 앞두고 그것을 다시 철회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다시 법령을 다시 한번 개시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쉬운 절차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28일에 일본이 시행을 철회한달지,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부당한 보복성의 수출 규제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라, 그리고 원상회복하란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28일이라는 시점이 있습니다만 꾸준히 그런 철회를 목표로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추가 보복 뭐 롱 리스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외교 당국에서는?
-일본이 검토할 수 있는 리스트는 지금 이미 표면에 올라와있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방면으로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 책임자로서 아베 정권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법원 판결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이것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그럴까요?
일본 정부의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부가 시정해라하는 그것이 결국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일본을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외교부가 안내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혐한 집회, 시위 장소 방문을 자제해달라라는 이야기인데 관련해서 지금 여권에서도 일부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지역 여행 경보 확대 방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행경보 확대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감안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경우에는 방사능 오염 같은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일 관계가 또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일본에도 극우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혐한 집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일본을 여행하는 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여행경보를 저희가 발동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 검토하고 있다?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열어두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이 중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한일 외교 장관 회담 가능성 성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회담 개최 여부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삼국 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통이라는 것은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전쟁 중에도 대화의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외교 당국 간에 대화와 소통의 끈은 놓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해법을 도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런 데에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이 도움이 된다면 그런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일 양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삼국회담이 열리면 대개는 양자도 현장에서 따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이번 한중일 외교 장관이라는 게 결국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 당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 내지는 관측하고 계시는지.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중국이 이 의장국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연말에 예정대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죠.
다만 지금 우선 목전의 과제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예정대로 하는 것이 목전의 과제고요.
-그렇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연말에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그것은 그 후에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무성 당국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라고 어제 그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하여간 고려해야 할 변수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상회담도 열리는 것이 양국 관계에 기본적으로 좋죠.
다만 정상회담이 열려서 또 원만하게 그 회담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준비 조정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외교 당국 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도 탐색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의 고위급 특사의 효용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알려지기로는 우리 차관께서 특사로 다녀왔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사의 급을 격상시켜야 한다.
일본 쪽에서 거부하기 힘든 그런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외교 협상에서 때로는 특사 외교가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물론 우리도 한일 관계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강제징용 문제나 수출 규제 문제를 둘러싸고는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아직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좁혀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국면에서는 고위급 특사를 가급적 빨리 보낸다, 접수한다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라도 실무적으로 외교 당국 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그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 작업을 선행한 그다음에 특사라는 카드를 활용해야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사가 직접 풀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결국 물밑에서 정지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전제해야 된다.
-네, 그것이 충분히 뒷바침되어야만 좋은 결과가 담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관련해서 또 관심있는 게 미국의 입장도 지금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우리나라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이 잘 지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을 보면 약간 한 발 좀 뗀 듯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이 발언을 보면 유보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한일 간의 적극적인 화해를 주문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중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미국이 중재 노력을 해야 된다.
미국 자신은 중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중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두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 두 동맹국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한일 간의 그런 마찰과 대립이 있다면 미국이 그런 것을 원만히 해소하고 양국 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한달지 또는 그것을 촉진하는 그런 노력은 하겠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일본 정부 쪽에서 이야기했던 미국 정부는 중재할 의사가 없다라고 확인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곧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까요?
-그렇습니다.
중재할 맥락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그 단순히 중재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미국 입장에서의 중요한 두 동맹국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조금 코멘트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무역 보복에 나서는 배경에는 미국이 묵인했을 거다.
뭐 심지어는 양해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일 테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간에 조금 잘 지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동맹국의 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일본의 보복 조치를 미국이 용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한일 관계가 최악에 치닫는 것은 미국이 그걸 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보복 조치를 미국이 용인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측은 억측이다.
-네,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맞지 않다고 보시고요.
하나 더 외교 책임자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 외교, 안보 공이 지금 상당히 머리 아픈 숙제가 조금 던져진 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도 그랬고요.
최근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일종의 압박 형태의 트위터도 많이 올리고 이런 상태인데 말이죠.
일단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5조를 요구했다, 6조를 요구했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사실 관계 확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이미 한 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그런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제기되거나 협상이 시작된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볼턴을 보좌관이 왔을 때 정의용 실장한테 방위비 인상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고 일부 모드에서는 액수까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지.
두 번째 그다음에 그제 왔었던 애스퍼 국방장관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부분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직간접적인 이를 테면 전달이 있었는지 확인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이 있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다만 그런 구체적인 금액이나 또는 구체적인 협상,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견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뭐 방위비 분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지금 1년을 합의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해에 그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미 간에도 여러 가지 소통의 기회에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우리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1조 300.
-네, 1조원이 넘었습니다.
-넘었죠?
지금 5조 원 요구하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일종의 적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인상 부분들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받을 수 있다.
액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적정...
-그것은 협상을 해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위 분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이 돈만 부담한다.
이렇게만 끝나서는 저희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우리 스스로의 자체적인 국방력의 질적인 향상, 발전 그런 것과 직결된 형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정말 국민 동의가 최우선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방위비 분담금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제 왔던 애스퍼 국방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이 간접적으로 있었다는 부분이 이미 기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 부분에 대해 정리된 게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해상 안전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국가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원유를 도입한 데 있어서 한 70% 이상 통과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우리 상선이 한 1200회 이상이 통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계획에 동참한다는 측면 이전에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상선을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할 그런 또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다각도로 지금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
듣기에 따라서는 하여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를 테면 입장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차관님께서 뭐 지금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 웨이보지 않습니까?
에스타 에 대해서 조건을 철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교부 대응이 늦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에스타 지도를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북한을 방문했던 이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스타 채널이 아니라 기존의 비자를 받는 그 절차를 활용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미국 국내 법에 의한 조치인데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38개국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에스타를 이용해서 미국을 다녀오셨던 분들께서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다녀오셨던 기록 때문에 에스타를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 정부와도 사전에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예약 신청제도라든지.
-긴급예약 신청제도?
-네, 긴급예약 신청제도를 저희들이 미국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급히 가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긴급예약 신청제도를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북한 다녀온 기록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긴급예약 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미국에 가는 거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고요.
에스타라는 조금 더 간편했던 절차가 이용이 제한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미국의 비자를 받게 되면 종종 다름없이 다녀오실 수 있는데 다만 에스타보다는 비자를 받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의 소요 문제라든지 급히 다녀오셔야 되면 그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 같은 것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고요.
지난 일주일 지켜봤습니다만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미국 다녀오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 차관님 여기에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으로부터 한일 관계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 조사입니다.
그제 KBS 보도였는데요.
문체부가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독 보도했는데 일요진단 조사 결과 도쿄 올림픽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제품 불매 등 보이콧 제펜 운동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거나 주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9%로 적절하다는 응답 42%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맞대응 차원으로 일본 여행 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52%,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답변이 45%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일본 경제 보복에 맞대응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불참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9%로 불참해야 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을 비난하며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대한 미국 정부 반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이 60%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31%에 비해 두 배가량 더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