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8.9 개각’ 단행 배경과 의미는?

입력 2019.08.11 (08:45) 수정 2019.08.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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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정치권 소식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도 진성준 전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개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개각에 여진, 금요일날 단행이 됐죠?
그제 단행했는데 이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진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제대로 시작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언론의 검증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청와대에서 인사청문요구서가 제출되면 아마 다음 주에 청문회가 열릴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르면 다음 주 정도 청문회가 열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첫 질문으로 진 의원님 금요일에 단행된 개각에 대해서 일단 그 시기와 폭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점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폭도 예상보다는 큰 폭이었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지능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문재인 정부의 큰 개혁의 틀, 방향,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데 있었다면 2기 내각은 그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인사였다.
-개혁성이 필요한 곳에는 개혁적인 인사를,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또 전문가들을 배치함으로써 개혁과 전문성, 적절한 안배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졌다는 진성준 의원 평가입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개각이 좀 늦었고요.
개각이라는 게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좀 국정운영을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의의가 있는데 너무 일찍부터 제기됐었는데 너무 늦었던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교수가 이제 대통령의 이제 비서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가장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경두 장관이나 강경화 장관처럼 외교 안보 라인에 좀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네 번째로 어제 저녁 때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됐습니다마는 미국에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워싱턴포스트의 존어드슨 기자가 이번에 이제 이수혁 대사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정인 특보를 요청했는데 미국 측에서 비공개로 거부를 했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 추가로 제기된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번 개각은 정태근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국 개각이다라는 이런, 일부 언론 보도,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군요?
그러니까 조국 개각이라는 게 한국 개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강이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였다.
동의하시죠?
-네,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예상돼 왔던 거 아닌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서 정치권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건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직전까지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면 이것은 검찰이나 또 사법 이런 모두 다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더구나 총선을 얼마 안 남겨놓고 그 사령기관을 장악해서 총선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야당도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격렬하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의 민주당.
-네, 민주당도.
그런데 조금 양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국 민정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무슨 사정기관을 장악한다든지 또는 뭐 공직자들을 사정한다든지 이런 데에 주완점을 둬서 일한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고 또 공수처를 설치하고 하는 주로 우리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데 주력해왔고 또 대통령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조국 수석에 그렇게 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처럼 사정 기관을 장악해서 어떤 뭐 국정의 장악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개혁가인 조국 교수인 법무부장관을 투입하기 때문에 장악 의도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악이라는 게 결국 검찰 장악, 법무부이라고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성규 의원 방금 언급하신 대로 권재진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란 말이죠.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배경이라는 게 결국 같은 맥락이죠.
-그거는 뭐 민주당 스스로가 아주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죠.
지금 이제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노영민 실장이 원내 수석 부대표할 때 대통령의 비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사 정권도 안 하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공식 논평이 대통령의 비서인 민정수석을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될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야권뿐만이 아니라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한나라당 쇄신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임명도 늦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는.
-그렇죠.
제가 그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도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도 민주당도 명분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두 번째로 효과 면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의회가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이야기하던 사법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는데 이미 지금 예를 들면 평화당 같은 경우에 지금 분당 일보 직전입니다만 유성엽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반대한만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야당으로부터 반대를 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일부 평화당 표만 가지고는 통과가 될 수 없어요.
국민 기본적으로.
-일단 사개특위위원장 입장이 한국당.
-그렇죠.
그래서 과연 효과면에 있어서도 저게 바람직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죠.
-하여간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을 놓고 정치권 반응이 지금 대단히 뜨거운 상태인데요.
일단 관련돼서 조국 법무장관자의 소감 그리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함께 보시죠.
-참고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 발언 가운데 서해맹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에 임하는 각오라고 보수 있습니다마는 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법무장관 검증 잣대를 무사히 통과할 걸로 보시는지.
-저는 뭐 검증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주장도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검찰을 장악할 것 같으면 검찰 출신을 장관으로 내정하지, 뭐 법학 교수로 평생 살아왔던 분을 내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법이라든지 검찰 개혁 법원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무슨 조국 수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야당들이 제기하는 그 법안들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해 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간에도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정부 내에 그런 이견들, 검찰과 경찰 사이에 문제, 또 검찰과 법원 사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율을 해나가면서 이를 테면 사법 개혁안을, 검찰 개혁안을 만든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합리적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야당들의 지적과 비판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런 조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 의원님 말씀 인사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부분들에 대한 이견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건 어떤지.
조국 후보자가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대력, 유력의 대권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권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일종의 태클, 검증의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배경 가운데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야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대권 반열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마 인사청문회 자체는요.
이제까지 이제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의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아마 이제 임명을 강행하실 거기 때문에 임명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조국 수석이 이제 서해맹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진중음이라고 해서 진죽에도 시를 낭독하신 거거든요.
그게 수에도 있어요.
첫 번째 수에 나온 건데 그 서해맹산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수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임금의 발걸음은 서쪽 문으로 멀어지고 왕좌들은 북쪽땅에서 위험에 처해있으니,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금 조국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수석께서 지금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좀 냉철하게 보셔야 된단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 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하면요.
이순신 장군이 비분강개 짧은 시를 구절을 들어 읊지만 글을 즐겨하는 것은 아닌 거라네.
자기는 말을 아끼겠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비분강개한 거를 시로 많이 표현하시겠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좀 말을 좀 절제하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개각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 부분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정경두 국방,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번에 위임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진 의원님.
-현재 상황을 보면 위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의 위기다라고 하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문제가 계속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그 입구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배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취해진 만큼 정부 정책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 안보 라인을 바꾸는 것은 좀 신중했어야 했는데 역시 그런 인식들이 작동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정 의원님.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한 인사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 두 번째는 적재적소, 세 번째는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인재를 발탁하겠다, 이 세 가지인데 지금 강경화 장관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는데 이제부터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지금 경제 공사는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외교부의 기강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했어요?
-기강해이.
-그러면 일단 능력에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경질을 하는 게 맞죠.
정경두 장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정경두 장관을 교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목선 사태났죠.
평택 위안부 사령부에서 사람 조작한 문제 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보다 당당한 입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못 보여주는 거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개각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죠.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예고되어있습니다.
대안정치연대의 박성연, 유성엽 의원 10명이 지금 탈당을 공식 예고한 상태인데 먼저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정동영 대표 반박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데 이분들이 지금 호남 출신이고요.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하고 손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제3지대 신당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의 실체는 국민의당 시즌 2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국민의당 시즌 2.
-국민의당 시즌 2.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면서 호남계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으로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랬던 분들이 다시 그전에 국민의당 출신들, 호남계 바른미래당이 있는 호남계 의원들과 다시 합치겠다는 이야기일 텐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나 또 정동영 대표 이런 분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나 국민의당을 완전히 복원된다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지대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그렇죠.
그거 실현도 어렵겠지만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적이 어떤 지지나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3지대 성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을 말씀해주셨는데 정 의원님 탈당은 일단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 정도 상황이라면 정동영 대표와 막판 최종 담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모습으로는 사실은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야당도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될 텐데 하나는 어떻든 새로운 모습으로 정국 정당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그나마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대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긴급한 입장에서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분명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소위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그렇고 이념과 당파와 당익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마냥 부딪히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실제로 불안도 하시고요.
실제로 여론 조사를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소위 무당파라고 하는 분들의 성향이 20대 초반에서 지금 25%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지지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념과 당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민생과 실익을 중심으로 상생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거기에 걸맞게 세력들을 교합할 수 있으면 기존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평화당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우리 정치를 바꿔보겠다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바른미래당이 있는 분들, 이전에 국민의당 시즌 2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결국은 이념 지역보다는 민생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유권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향점을 찾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 부분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정치권에 이합집산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민주평화당도 그렇겠습니다만 보수정당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한테 아주 노골적인 러브콜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러브콜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유승민 의원을 곤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 정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뭔가 물밑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쨌거나 세력이 합치면 거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정책이나 지향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고 조금 이렇게 쇄신을 하겠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큰 정당이니까 당신들 무조건 들어와라, 이거는 사실은 정치하는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터뷰가요?
-그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라고 진정으로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당의 정책 기조라든지 쇄신의 방향이라든지 외연을 넓혀가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런 속에서 다른 정치세력들한테 정중하고 그리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인터뷰 이틀 전에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계가 당신을 자꾸 흔든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나가라라고 유승민 의원에게 일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승민 대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이런 형태.
하여간 이게 보수대통합론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뭐 하여간 예의주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아닌가요?
-아니, 물론 이제 집권여당으로서 다당제가 열려있는 이런 조건에서 다당제 정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하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도 그렇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다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동안 조금 질의멸렬한 상태에 있는 이를테면 군소 야당들이 새롭게 정계 개편을 해서 재정립하겠다고 하는 거는 신경쓰이는 대목일 테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중도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과 태양은 갖추어 져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딱 받아 안을 만한 정치 세력이 또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형성되고 있느냐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온전히 받아낼 그릇이 없다.
-그렇죠.
그만그만한 정치 지도자들끼리 당권을 놓고 또는 대권을 놓고 끊임없이 쟁투를 벌이는 형국이어서 국민의 마음이 또 기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국민들이 그 당에 정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파격이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설사 저런 움직임들이 있다 하더라도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찻잔 속에 태풍이 그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신 대로 이합집산이랄지 두 분 언급에도 나왔습니다만 정개개편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총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벌써 선거철이 다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새삼 드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요.
한일 관계가 확전이냐, 또 진정 되느냐의 중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게 될지 그리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지금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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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1 08:47:54
    • 수정2019-08-11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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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도 진성준 전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개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개각에 여진, 금요일날 단행이 됐죠?
그제 단행했는데 이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진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제대로 시작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언론의 검증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청와대에서 인사청문요구서가 제출되면 아마 다음 주에 청문회가 열릴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르면 다음 주 정도 청문회가 열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첫 질문으로 진 의원님 금요일에 단행된 개각에 대해서 일단 그 시기와 폭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시점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폭도 예상보다는 큰 폭이었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지능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문재인 정부의 큰 개혁의 틀, 방향,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데 있었다면 2기 내각은 그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인사였다.
-개혁성이 필요한 곳에는 개혁적인 인사를,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또 전문가들을 배치함으로써 개혁과 전문성, 적절한 안배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졌다는 진성준 의원 평가입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개각이 좀 늦었고요.
개각이라는 게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좀 국정운영을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의의가 있는데 너무 일찍부터 제기됐었는데 너무 늦었던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교수가 이제 대통령의 이제 비서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가장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경두 장관이나 강경화 장관처럼 외교 안보 라인에 좀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네 번째로 어제 저녁 때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됐습니다마는 미국에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워싱턴포스트의 존어드슨 기자가 이번에 이제 이수혁 대사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정인 특보를 요청했는데 미국 측에서 비공개로 거부를 했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 추가로 제기된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번 개각은 정태근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국 개각이다라는 이런, 일부 언론 보도,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군요?
그러니까 조국 개각이라는 게 한국 개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강이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였다.
동의하시죠?
-네,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예상돼 왔던 거 아닌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서 정치권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건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직전까지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면 이것은 검찰이나 또 사법 이런 모두 다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더구나 총선을 얼마 안 남겨놓고 그 사령기관을 장악해서 총선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야당도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격렬하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의 민주당.
-네, 민주당도.
그런데 조금 양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국 민정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무슨 사정기관을 장악한다든지 또는 뭐 공직자들을 사정한다든지 이런 데에 주완점을 둬서 일한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고 또 공수처를 설치하고 하는 주로 우리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데 주력해왔고 또 대통령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조국 수석에 그렇게 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처럼 사정 기관을 장악해서 어떤 뭐 국정의 장악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개혁가인 조국 교수인 법무부장관을 투입하기 때문에 장악 의도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악이라는 게 결국 검찰 장악, 법무부이라고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성규 의원 방금 언급하신 대로 권재진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란 말이죠.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배경이라는 게 결국 같은 맥락이죠.
-그거는 뭐 민주당 스스로가 아주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죠.
지금 이제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노영민 실장이 원내 수석 부대표할 때 대통령의 비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사 정권도 안 하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공식 논평이 대통령의 비서인 민정수석을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될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야권뿐만이 아니라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한나라당 쇄신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임명도 늦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는.
-그렇죠.
제가 그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도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도 민주당도 명분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두 번째로 효과 면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의회가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이야기하던 사법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는데 이미 지금 예를 들면 평화당 같은 경우에 지금 분당 일보 직전입니다만 유성엽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반대한만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야당으로부터 반대를 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일부 평화당 표만 가지고는 통과가 될 수 없어요.
국민 기본적으로.
-일단 사개특위위원장 입장이 한국당.
-그렇죠.
그래서 과연 효과면에 있어서도 저게 바람직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죠.
-하여간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을 놓고 정치권 반응이 지금 대단히 뜨거운 상태인데요.
일단 관련돼서 조국 법무장관자의 소감 그리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함께 보시죠.
-참고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 발언 가운데 서해맹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에 임하는 각오라고 보수 있습니다마는 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법무장관 검증 잣대를 무사히 통과할 걸로 보시는지.
-저는 뭐 검증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주장도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검찰을 장악할 것 같으면 검찰 출신을 장관으로 내정하지, 뭐 법학 교수로 평생 살아왔던 분을 내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법이라든지 검찰 개혁 법원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무슨 조국 수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야당들이 제기하는 그 법안들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해 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간에도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정부 내에 그런 이견들, 검찰과 경찰 사이에 문제, 또 검찰과 법원 사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율을 해나가면서 이를 테면 사법 개혁안을, 검찰 개혁안을 만든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합리적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야당들의 지적과 비판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런 조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 의원님 말씀 인사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부분들에 대한 이견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건 어떤지.
조국 후보자가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대력, 유력의 대권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권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일종의 태클, 검증의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배경 가운데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야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대권 반열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마 인사청문회 자체는요.
이제까지 이제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의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아마 이제 임명을 강행하실 거기 때문에 임명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조국 수석이 이제 서해맹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진중음이라고 해서 진죽에도 시를 낭독하신 거거든요.
그게 수에도 있어요.
첫 번째 수에 나온 건데 그 서해맹산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수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임금의 발걸음은 서쪽 문으로 멀어지고 왕좌들은 북쪽땅에서 위험에 처해있으니,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금 조국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수석께서 지금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좀 냉철하게 보셔야 된단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 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하면요.
이순신 장군이 비분강개 짧은 시를 구절을 들어 읊지만 글을 즐겨하는 것은 아닌 거라네.
자기는 말을 아끼겠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비분강개한 거를 시로 많이 표현하시겠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좀 말을 좀 절제하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개각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 부분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정경두 국방,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번에 위임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진 의원님.
-현재 상황을 보면 위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의 위기다라고 하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문제가 계속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그 입구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배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취해진 만큼 정부 정책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 안보 라인을 바꾸는 것은 좀 신중했어야 했는데 역시 그런 인식들이 작동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정 의원님.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한 인사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 두 번째는 적재적소, 세 번째는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인재를 발탁하겠다, 이 세 가지인데 지금 강경화 장관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는데 이제부터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지금 경제 공사는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외교부의 기강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했어요?
-기강해이.
-그러면 일단 능력에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경질을 하는 게 맞죠.
정경두 장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정경두 장관을 교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목선 사태났죠.
평택 위안부 사령부에서 사람 조작한 문제 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보다 당당한 입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못 보여주는 거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개각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죠.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예고되어있습니다.
대안정치연대의 박성연, 유성엽 의원 10명이 지금 탈당을 공식 예고한 상태인데 먼저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정동영 대표 반박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데 이분들이 지금 호남 출신이고요.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하고 손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제3지대 신당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의 실체는 국민의당 시즌 2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국민의당 시즌 2.
-국민의당 시즌 2.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면서 호남계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으로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랬던 분들이 다시 그전에 국민의당 출신들, 호남계 바른미래당이 있는 호남계 의원들과 다시 합치겠다는 이야기일 텐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나 또 정동영 대표 이런 분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나 국민의당을 완전히 복원된다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지대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그렇죠.
그거 실현도 어렵겠지만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적이 어떤 지지나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3지대 성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을 말씀해주셨는데 정 의원님 탈당은 일단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 정도 상황이라면 정동영 대표와 막판 최종 담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모습으로는 사실은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야당도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될 텐데 하나는 어떻든 새로운 모습으로 정국 정당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그나마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대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긴급한 입장에서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분명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소위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그렇고 이념과 당파와 당익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마냥 부딪히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실제로 불안도 하시고요.
실제로 여론 조사를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소위 무당파라고 하는 분들의 성향이 20대 초반에서 지금 25%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지지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념과 당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민생과 실익을 중심으로 상생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거기에 걸맞게 세력들을 교합할 수 있으면 기존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평화당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우리 정치를 바꿔보겠다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바른미래당이 있는 분들, 이전에 국민의당 시즌 2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결국은 이념 지역보다는 민생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유권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향점을 찾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 부분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정치권에 이합집산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민주평화당도 그렇겠습니다만 보수정당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한테 아주 노골적인 러브콜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러브콜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유승민 의원을 곤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 정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뭔가 물밑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쨌거나 세력이 합치면 거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정책이나 지향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고 조금 이렇게 쇄신을 하겠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큰 정당이니까 당신들 무조건 들어와라, 이거는 사실은 정치하는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터뷰가요?
-그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라고 진정으로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당의 정책 기조라든지 쇄신의 방향이라든지 외연을 넓혀가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런 속에서 다른 정치세력들한테 정중하고 그리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인터뷰 이틀 전에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계가 당신을 자꾸 흔든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나가라라고 유승민 의원에게 일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승민 대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이런 형태.
하여간 이게 보수대통합론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뭐 하여간 예의주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아닌가요?
-아니, 물론 이제 집권여당으로서 다당제가 열려있는 이런 조건에서 다당제 정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하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도 그렇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다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동안 조금 질의멸렬한 상태에 있는 이를테면 군소 야당들이 새롭게 정계 개편을 해서 재정립하겠다고 하는 거는 신경쓰이는 대목일 테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중도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과 태양은 갖추어 져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딱 받아 안을 만한 정치 세력이 또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형성되고 있느냐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온전히 받아낼 그릇이 없다.
-그렇죠.
그만그만한 정치 지도자들끼리 당권을 놓고 또는 대권을 놓고 끊임없이 쟁투를 벌이는 형국이어서 국민의 마음이 또 기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국민들이 그 당에 정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파격이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설사 저런 움직임들이 있다 하더라도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찻잔 속에 태풍이 그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신 대로 이합집산이랄지 두 분 언급에도 나왔습니다만 정개개편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총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벌써 선거철이 다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새삼 드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요.
한일 관계가 확전이냐, 또 진정 되느냐의 중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게 될지 그리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지금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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