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다음주 분수령…광복절 경축사 촉각

입력 2019.08.11 (21:10) 수정 2019.08.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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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립으로 치닫던 한일관계가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이 낀 오는 한 주가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를 연결해 지금 일본의 분위기, 또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영 특파원, 현재 일본 정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자, 이런 기류가 강해 보입니다.

일본은 어제(10일)부터 다음주말까지 우리 추석과 비슷한 연휴이기도 하고 일본 정부는 일단 겉으로는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이후 처음 수출 허가를 냈고, 앞으로도 허가를 계속 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일단 한국의 대응과 나라 안팎 여론의 흐름을 보겠다는 전략인 듯합니다.

[앵커]

일본은 줄곧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에 배치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을 마이니치 신문이 전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미일 협의가 이뤄졌답니다.

이 협의에서,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도 진행된다면, 소송이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 달라고 일본이 요청했고, 미국이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며 2000년대 초반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 때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들의 요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국 입장을 두둔하면 미국인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까봐 미국 정부가 일본 쪽 입장을 지지한 걸로 마이니치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건 일본 측의 보도니까, 미국의 입장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사 소송을 맡은 한일 변호사들이 오늘(11일) 성명을 냈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에 협의의 장을 만들고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은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광복절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일 겁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어느 수위로 담느냐가 앞으로 한일관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8월 15일을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로 부르고 있는데 이날 아베 총리가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도 지켜볼 일인데요.

일본 우익들은 언론까지 나서서 참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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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관계 다음주 분수령…광복절 경축사 촉각
    • 입력 2019-08-11 21:13:37
    • 수정2019-08-11 2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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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립으로 치닫던 한일관계가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이 낀 오는 한 주가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를 연결해 지금 일본의 분위기, 또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영 특파원, 현재 일본 정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자, 이런 기류가 강해 보입니다.

일본은 어제(10일)부터 다음주말까지 우리 추석과 비슷한 연휴이기도 하고 일본 정부는 일단 겉으로는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이후 처음 수출 허가를 냈고, 앞으로도 허가를 계속 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일단 한국의 대응과 나라 안팎 여론의 흐름을 보겠다는 전략인 듯합니다.

[앵커]

일본은 줄곧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에 배치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을 마이니치 신문이 전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미일 협의가 이뤄졌답니다.

이 협의에서,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도 진행된다면, 소송이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 달라고 일본이 요청했고, 미국이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며 2000년대 초반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 때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들의 요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국 입장을 두둔하면 미국인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까봐 미국 정부가 일본 쪽 입장을 지지한 걸로 마이니치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건 일본 측의 보도니까, 미국의 입장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사 소송을 맡은 한일 변호사들이 오늘(11일) 성명을 냈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에 협의의 장을 만들고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은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광복절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일 겁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어느 수위로 담느냐가 앞으로 한일관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8월 15일을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로 부르고 있는데 이날 아베 총리가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도 지켜볼 일인데요.

일본 우익들은 언론까지 나서서 참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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