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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적용지역·시점 주목
입력 2019.08.12 (06:01) 수정 2019.08.12 (08:4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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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적용지역·시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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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달 전부터 민간택지 아파트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 세부안이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최근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주택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고위급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런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주택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적용 조건을 바꿔 입법 예고기간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격을 각 지자체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단계를 62개 항목으로 따져서 심의를 먼저하고, 그 심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왔던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 지역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관심은 어떤 지역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느냐입니다.

적용 지역은 기존 집값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적용지역·시점 주목
    • 입력 2019.08.12 (06:01)
    • 수정 2019.08.12 (08:49)
    뉴스광장 1부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적용지역·시점 주목
[앵커]

정부가 한달 전부터 민간택지 아파트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 세부안이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최근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주택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고위급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런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주택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적용 조건을 바꿔 입법 예고기간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격을 각 지자체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단계를 62개 항목으로 따져서 심의를 먼저하고, 그 심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왔던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 지역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관심은 어떤 지역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느냐입니다.

적용 지역은 기존 집값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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