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눌렀지만 분양가는 뛰었다…시장 고려해 시행

[앵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부작용이 있다는 반론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낸건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노태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이네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왜 지금입니까?

[기자]

최근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린 걸로 보이고요.

재건축 아파트가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도록 제동을 걸 때가 왔다.

시장에 규제 신호를 줘야겠다는 의지가 오늘(12일) 발표로 이어진 거죠.

[앵커]

대출을 강하게 억제해놔서 사실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 뜸해졌잖아요? 새 아파트 상황은 좀 다릅니까?

[기자]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집값이 6% 가까이 오를때 분양가는 20%나 올랐습니다.

분양가를 못 잡으면 정부의 시장 안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여기에다 최근에 금리가 내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더 풍부해진 것도 억제책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된 배경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 부동산 안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우려대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우상향하는 겁니까?

[기자]

여러 변수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공급량이나 세금, 대출 같은 금융정책과 결합이 됐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단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앞으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할 테니 지금 당장 급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저렴한 아파트를 얼마나 꾸준히 공급해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인 셈입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일부 단지만 소위 '로또 아파트'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책 방향은 다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걸 적용할 건지, 어느 단지를 포함할 건지, 중요한 결정은 미뤄뒀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10월 중 공포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제일 궁금한 어느 지역 단지를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는 발표 안 했습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칼을 뽑지 않고 칼집에 넣어놓은 채 상황을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칼집 안에 정책이 들어있을 때 긴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정책을 내놨는데 실시는 두고 보겠다, 묘한 방법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마지막 카드,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면 도입하고도 시장 안정에 실패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부동산 통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 또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하고요.

여론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국토부의 추가 발표까지 다양한 판단이 가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