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본 ‘가의2’ 분류, 타격효과 없을거라고?

- 산업자원부의 日-[가의2] 분류는 일본이 한국에 안긴 ‘불확실성’ 되갚아준 결정
- 국가차원에선 일본 의존도 더 큰 것 사실, 규제시행시 日개별기업들 결정적 타격 입을 수도
- WTO 제소, 국제여론 등 염두해 수위 조절한 결정... 양국 명분쌓으며 수싸움 진행중
- 거대한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한국기업들 우려 커. 지나친 불안감 해소 위해 노력중
- 정부는 부품소재 일본 의존 탈피 지원, 기업은 日파트너 기업과 긴밀히 협조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13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원석 팀장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 김경래 :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해석이 합리적이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얘기 좀 들어보죠.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이게 좀 단어들도 전문적인 단어들도 많아서 복잡한데요.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 이원석 : 최근 몇 주 사이 전 국민이 전략물자수출허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 김경래 : 글쎄 말이에요, 공부를 하게 돼요.

▶ 이원석 : 사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최근에 한국에 취한 조치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장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냥 한국을 이제 해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물자가 전략물자,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전략물자수출허가를 바꾸겠다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주고받기식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한국에서 나갈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달리 일본을 기존에 가, 나로 분류하던 것을 일본이 가였는데, 이것을 가의 2를 새로 만들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관리하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그런 조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김경래 :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이라고 하면 기업들의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곳이겠죠, 아무래도?

▶ 이원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궁금한 게 일본 같은 경우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그전에 반도체 관련된 부품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 언론들에 나오는 게 일본 기업들도 참 수출하기가 어려우니까 불만들이 있다, 이런 게 일본 언론들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가 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 이원석 : 이게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제도를 변경해서 서로에게 어떤 일본이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크게 준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조달하는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우리가 일본에게 필요한 물건을 앞으로는 조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어떤 불확실성을 크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일본에 그런 불확실성을 같이 안겨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이것 가지고 피해를 받느냐? 받는다면 얼마나 받느냐라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힘든 것이 아직까지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을 실제로 상대 국가에 나가는 물건을 기업들이 나가기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100이 나갈 거 50만 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달에 나갈 것을 다음 달에 나갈지, 못 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이런 조치를 실제로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것의 피해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들 있습니다.

▷ 김경래 : 불확실성을 줬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당장 수출이 100 하던 것을 50밖에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장은요?

▶ 이원석 :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분쟁 같은 경우는 딱 범위가 나오는 게 미국이 중국에 예를 들어서 관세를 25% 부과를 했다는 건 어떤 수출량 곱하기 관세율 하면 피해액이 딱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예를 들어서 부품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이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 이원석 :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 되는 규모의 경제와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일본쯤 되는 규모가 서로 무역을 하는 사이에 있다면 당연히 일본도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양으로 따지면 서로 간에 비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품 소재를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에 있어서도 우리 정도 되는 경제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위치에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본 전체적인 것보다는 일본의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일이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존도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개별 기업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또 다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원석 : 네,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이 한두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적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WTO 제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 한국도 그렇게 했고 다 똑같네, 이렇게 어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려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원석 : 그런 우려가 사실 일리가 아예 없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먼저 세계 무역질서에 반하는 경제제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정한 주고받기식 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WTO에 제소된 사례라든지 이런 세계 통상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먼저 자유무역시장 질서에 반하는 조치를 어떤 국가가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반하는 국가에서 이것을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했던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일본과 우리가 WTO 제소라든지 아니면 국제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제3자의 시각에 직면했을 경우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지는 지금 서로 최대한 피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어떤 수싸움이라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서로에게 나중에 가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최대한 피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본이 최근에 원래 규제를 했던 3개 품목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포토레지스트라는 분야를 수출 허가를 했습니다, 1건을.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명분 쌓기, 이런 수싸움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원석 : 그럴 것 같습니다. 일본 역시 나중에 WTO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이것을 국제법상 법리 싸움으로 봐서 이것을 최대한 자기 입장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의 그런 조치를 실제로 취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붙인 것일 뿐, 실제로 봐라, 한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줬던 것과 같은 속도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만한 여지를 그들은 쌓고 싶겠죠.

▷ 김경래 : 이것은 사실 팀장님이 평가를 하시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뭔가 현장에서 볼 때 우리 정부의 수싸움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원석 :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아마 내신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어제 발표도 하셨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WTO 제소나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방금 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도 이제 똑같네, 너희들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네, 이렇게 해석되지 않도록 약간 수위 조절을 하시는 것처럼 비쳐요. 일본의 수출허가 관련,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을 두고 보더라도 일본이 우리에게 가하는 수준과는 완전히 똑같지 않은 신청 서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본과는 조금 다른 수위 조절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현장에서는요, 현장이라고 하면 기업들이죠. 기업들은 최근에 이 상황에서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당장 한일관계가 끝날 것도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밖에서 언뜻 보기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지금 상황에 대한 체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이원석 : 무역협회가 그래서 저희 협회는 기업들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와 저저번주에 10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해서 약 400여 기업분들을 각 업종별로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기업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일단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대한 불확실성,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어떤 경영상에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 면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일본으로부터 지금까지 조달한 것을 차질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꾸로 우리나라가 어제 했던 조치처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게 되면 우리가 일본으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는 그런 정확한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지나친 불안은 저희가 없애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양쪽인데, 정부는 지금 이 갈등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기업들은 또 어떤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인지, 정리 좀 해주시면요?

▶ 이원석 : 일단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통상 이슈들이 정치, 외교적 이슈에서 많이 좀 불붙듯이 옮겨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미중 무역분쟁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들에서 보시다시피 정부는 어떤 경제 통상적인 조치들을 포함해서 이런 외교적인 해결책을 당연히 기울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길게 보면 정부는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일본에 너무 의존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실현을 잘하지 못하던 것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파트너 기업과의 협조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물건이 있으면 허가를 한 번 받을 때 많은 물량을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나가는 물건에 있어서도 일본과 좀 이제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조치를 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더 튼튼하게 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맨날 언론에서 듣는 얘기를 듣다가 현장에 계신 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다르네요, 느낌이. 어쨌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 이원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