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상응조치로 D램 수출제한’ 보도는 틀린 해석”

청와대는 정부가 D램 수출제한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틀린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램을 정부의 '대응 카드'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한국이 생산하는 D램이 "워낙 많은 점유율을 차지해서, 이 부품을 공급 받는 데 차질이생기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럼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다른 나라도 영향 미친다"며, "그것 자체만으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D램 공급을 (일본에) 안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카드라는 건 틀린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김현종 2차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D램 공급이 2개월 만약에 정지가 됐을 경우엔 전 세계에서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며, "우리도 그런 카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불화수소가 북한에 가서 독가스의 연료가 된다든지, 일본에 여행가면 천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일본 수출규제로) 1194개의 품목이 모두 잠기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아서, 거기에 대한 경계해야 한다"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세계신용평가 기관이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2019년 7월 말 기준, 3대 신용평가사 S&P, 피치, 무디스 (평가에서)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두 단계 위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기조가 '톤 다운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응) 기조가 바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 "외교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됐든,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이 열려있는 건 계속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