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제원 “조국 관련 ‘사노맹’은 민주화운동 아닌 폭력혁명 조직”

- 장제원 "사노맹 사건은 민주화 이후 사회주의 건설 위한 폭력 혁명 조직 만든 것"
- 홍익표 "법학과 교수로 법치주의·민주주의 위해 노력한 분…장관 손색 없어"
- 장제원 "조국, 그 조직의 조직원…30년 지나 선거 출마는 해도 법무장관은 부적절"
- 홍익표 "조국 당시 울산대 교수는 사노맹 옆의 싱크탱크, 폭력 조직 아냐"
- 장제원 "다른 장관은 할 수도 있지만 실정법 위반하고서 법치 구현하는 장관은 안 돼"
- 홍익표 "판결 시점 이전부터의 민주화 운동 인정받아 엠네스티가 양심수 인정해준 것"
- 장제원 "김현종 '글로벌 호구' 발언, 북한·중국·러시아·일본이 이미 '호구' 취급"
- 홍익표 "국가 중대사 앞에서 정쟁만 하니 한국당이 자꾸 친일 프레임 걸려드는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13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색깔 공세'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화 운동과 사노맹 사건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13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민주화 운동은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고 사노맹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폭력 혁명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국 지명자는 그 조직의 조직원이었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건 문제 삼지 않지만 법치를 구현해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고 (황교안 대표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 장관 등 다른 장관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사노맹이 이적 단체라고 규명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질문을 한 사람이 공안검사 출신이었다고 공격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지명자는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시절의 논쟁이나 과거 전력을 갖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설사 (사노맹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그것이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사노맹 사건의 시작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당시 여러 가지 조직 운동이 있었다"며 "조국 당시 울산대 교수가 했던 단체에서는 직접적 폭력 혁명이 아니라 사노맹을 옆에서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반국가 단체가 아닌 이적 단체로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삶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조국 지명자가 당시 엠네스티가 양심수로 인정해줬다"며 "판결 시점 이전부터의 민주화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 제기를 한 황교안 대표 스스로 본인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황 대표가 여전히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 공안검사식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에 일본과의 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장제원 의원은 "직접적으로 대미, 대일 협상을 하는 당사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은 실패한 협상가의 허풍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김 차장이 중재 요청하면 '글로벌 호구'가 된다는 말을 하는데, 북한이 우리 보고 바보, 똥이라고 한 것도 이미 우리가 호구라는 얘기"라면서 "중국의 카디즈 침범, 러시아의 영공 침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도 우리를 호구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익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당당한 외교를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는 굉장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적 단합을 모아가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가 중대사 앞에서 정쟁을 하면서 계속 적 앞에서 분열하고, 그래서 한국당이 자꾸 친일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