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자동차 번호판, 9월부터 8자리로 바뀐다

[앵커]

9월부터 차량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 바뀝니다.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은 잘 갖춰지고 있는 걸까요?

차량 번호판, 어떻게 바뀌고 시스템을 얼마나 갖춰졌는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알아봅니다.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답변]

일단 현재 번호판은 숫자 2자리, 한글 한자리, 숫자 4자리 이렇게 7자리인데요.

앞 숫자가 3개로 늘어나서 8자리로 체계가 변경됩니다.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번호판은 기존 흰색 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된 '페인트식 번호판'과 왼쪽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 눈에 잘 띄는 청색을 사용하는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 등 2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앵커]

기존 번호판보다 기능이 좋나요?

[답변]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은 기본적으로 유럽형 번호판을 참고해서 제작한 건데요.

야간 시인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사 필름식이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의 번호판 판독이 훨씬 수월하답니다.

사고 예방에 효율적이고, 위·변조 방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번호판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된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번호를 더는 생성할 수 없어 자동차 번호판 등록체계를 변경하기로 하기로 한 겁니다.

1년에 80만 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증가한다면 약 4천만 대 정도의 번호판이 필요한데요.

지금 7자리 번호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라비아숫자 하나를 더 붙여서 8자리로 바꾸는 거고요.

8자리로 바꾸면 1억 대 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가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신규 번호판은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신규 차량부터 발급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기존 차량도 차량 소유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번호판 신규 발급이나 교체는 자동차 주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서류가 접수된 후 등록면허세, 번호판 가격을 내면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비용은 페인트식 번호판은 기존과 비슷한 만 5천 원 수준,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은 이보다 1만 원 정도 더 비쌀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은 개발공급에 차질이 생겼어요.

필름의 반사성능 및 반사체의 각도, 경찰청 단속 카메라의 광원 및 조도 등 미세한 차이에도 인식 여부가 달라지는 등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당초 계획보다 업체의 제품 개발이 늦어졌어요.

2020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

[앵커]

걱정은 기계가 이 번호판을 인식할 것이냐...

저도 회사 들어올 때 기계가 번호판을 인식해서 문을 열어주거든요.

주차장 같은 곳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다 인식할 수 있어요?

[답변]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전국의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은 모두 2만여 개인데요.

이 가운데 새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로 교체한 곳은 2천300여 개, 11%밖에 안 됩니다.

관공서 등 공공 부문이 그나마 좀 나아요.

경찰청 단속 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요금소(370개소)는 시·도와는 별도로 해당 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 작업에 착수해 당초 계획대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민간 부문은 5.4%에 불과하죠. 장비 발주 등 아직 교체 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곳도 아주 많은데요.

요즘 전기차 보셨죠? 하늘색에다가 검은색으로 색깔이 다른 번호판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인식이 안 돼서 초기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차량 출입, 주차요금 정산 불가로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차량 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은 평균 3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비용 지원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년에 반사 필름 적용된 번호판이 또 나올 예정이라 또 업데이트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더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면, 주차 대란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답변]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은 업데이트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차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당장 8자리 번호판 차량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대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8자리 번호가 늘어나는데 업그레이드 속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재 의무 이행 사항이 아닙니다.

관계자들이 시스템 교체를 독려만 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의 수정과 강제로 하라고 하기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자의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5명 중 4명은 판매자가 보여준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서로 달라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요.

속이자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동차 365' 앱이 있습니다.

중고매물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카 히스토리'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 차가 침수된 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차 구석구석 뒤져보면 침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살펴보시고요.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와 보상 내용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