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뚱맞은 기소, 공소권 남용”…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8.13 (19:21) 수정 2019.08.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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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두 달만인데요.

오늘 출석한 김 전 차관 측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턱수염을 기르고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할 땐 눈을 감고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씨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친분에 의한 향응 제공일뿐이라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고 강변했습니다.

검찰이 생뚱맞게 뇌물혐의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범행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윤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이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면하는 것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최근 김 전 차관이 인척 계좌를 이용해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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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뚱맞은 기소, 공소권 남용”…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입력 2019-08-13 19:22:13
    • 수정2019-08-13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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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두 달만인데요.

오늘 출석한 김 전 차관 측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턱수염을 기르고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할 땐 눈을 감고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씨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친분에 의한 향응 제공일뿐이라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고 강변했습니다.

검찰이 생뚱맞게 뇌물혐의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범행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윤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이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면하는 것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최근 김 전 차관이 인척 계좌를 이용해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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