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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백색국가 日 제외’ 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
입력 2019.08.14 (08:12) 수정 2019.08.14 (08:39) 경제
‘백색국가 日 제외’ 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이 오늘(14일) 행정예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때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과 그 외의 국가인 '나' 지역으로 구분돼 왔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 구분이 '가의 1' 지역과 '가의 2'지역,그리고 '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가' 지역에서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으로 이동됩니다.

산업부는 '가의 2'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일본은 허가 심사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됐던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고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 ‘백색국가 日 제외’ 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
    • 입력 2019.08.14 (08:12)
    • 수정 2019.08.14 (08:39)
    경제
‘백색국가 日 제외’ 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이 오늘(14일) 행정예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때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과 그 외의 국가인 '나' 지역으로 구분돼 왔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 구분이 '가의 1' 지역과 '가의 2'지역,그리고 '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가' 지역에서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으로 이동됩니다.

산업부는 '가의 2'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일본은 허가 심사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됐던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고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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