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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야토론] 강화되는 日 경제도발, 우리의 전략은?
입력 2019.08.14 (11:26) 경제
[생방송 심야토론] 강화되는 日 경제도발, 우리의 전략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강화되는 日 경제도발, 우리의 전략은?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0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정관용 :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마구 달리던 일본의 경제 보복이 숨고르기 하는 모양새,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긴 했지만 세 품목 이외 규제조치는 취해진 바 없고 하나는 엊그제 수출 허가가 내려졌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재성 : 주춤했다기 보다는요.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7월 1일에 발표하고 4일부터 효력이 발휘됐던 소위 반도체 세 가지 소재는 현재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규제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건데요. 아무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1194개 항목에 포함하는 건 사실 우리가 피해받는 항목이 있는 반면 일본 기업에도 상당한 피해가 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팔아야 하는 품목을 컨트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분리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피해주는 항목 규제를, 일본 기업 피해가 가는 항목은 기존처럼 포괄승인을 특별하게 해서 유지하는 그래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경제침략적 방안들이 진행중인 것에 다름 아니다 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엊그제 수출 허가 내려진 건 뭐라고 봐야 합니까?

▶ 최재성 : 첫 번째가 WTO 제소하겠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일본으로서 명분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관리 체계를 단순히 변화시킨 것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과거 자유롭게 수출입하던 것을 비록 심사체계를 변경했지만 이상 없이 공급하고 있다, 허가 내고 있다는 것의 상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아까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국제 분업체계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건드린다는 건 일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 정우택 : 저는 글쎄 이번 일본의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노림수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국방부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금수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해서 WTO 정신에 우리는 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스쳐를 통해서 저는 국제 여론의 환기를 꾀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지금 보고 있는 노림수는 뭐냐면 8월 15일에 대통령의 경축사를 볼 겁니다. 대통령 경축사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여러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의 대응을 보고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강제 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일본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 매각. 이건 만약에 이것이 이뤄진다면 소위 말하는 양국 간 루비콘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일본은 3개월 후에 결정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아마 개별 품목에 대한 추가를 하지 않는다든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찍 허가를 내준 것은 지금 업계 일각에서 이게 소강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건 소강국면은 아니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든지 수출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출품목 제재를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생화학 무기 원료라든지 이런 것 240개 품목을 검토해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절대 경게심을 늦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 최배근 : 저는 일본이 이 조치를 발표했었던 그 당시 제가 7월 3일 모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싸움은 우리가 내부만 단결하면 완성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텐데요. 지금 우리가 아베가 이번 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신의 평가들이 이를테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멍청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포린 폴리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제대로 이번 싸움이 준비되지 않은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넘게 우리 사회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일본이 실리와 명분에서 별로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 만큼 얻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품목 얘기했지만 이번에 수출 허가한 부분이요. 이게 이제 포토 레지스트 부분이잖아요. 가장 세 개 품목 중에서도 좀 대체라든가 자급화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일본이 해제시켰다는 것, 수출 허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들의 이 수단을 활용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좌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명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런 싸움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한국 기자단을 모아놓고 어떤 얘길 했냐면 현 상황을 풀고 싶다. 징용 피해자 해결책에 대해서 한국이 한국 정부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길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명분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내건 명분이 사실은 역사 문제라든가 대법원 판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안보적 이유를 댔습니다. (처음에는 수출 관리 체계) 수출 관리 체계라는 게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대법 판결 이런 거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다시 징용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한테. 그런 점에서 그동안 대응 과정에서 오락가락했지만 현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그러니까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명분도 제대로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인교 : 일본이 우리나라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최근에 걸쳐서 일본이 유화적 제스쳐를 취한 것은 상당한 전략적 고심을 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8.15 전후로 해서 국내에서 대일 감정이 격화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더 그런 게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시기를 좀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베 정부의 이런 첨단 제품의 수출 무기화를 비판하고 또 원위치로 돌리도록 요구를 해야 하지만 일본이 이러한 어떤 유화제스쳐를 취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맞대응 전략은 한 번쯤은 지금 이제 돌이켜봐야 한다. 어쨌든 우리가 맞대응도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맞대응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 정우택 의원과 정인교 교수께서 노림수 내지 전략적 고심이라는 표현 쓰신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광복절 경축사 문제나 이런 건

▶ 최재성 : 두 측면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준비를 치밀하게 했든 안 했든 어떻든 경제 분야에 대해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쉽게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등등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한국 경제 성장이나 산업적 경쟁관계에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건 훨씬 그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아베 최측근 공공연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 7월 21일 참의원 선거 끝나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헌법개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경제 침략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칠수가 없는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 8.15 경축사 볼 겁니다. 그러나 아베정부의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조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화적인 국면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등 뒤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림수가 있다는 것은 전략적 노림수지, 근본적 기조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방책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실상 두 손 들라는 얘기 외에는 아무런 방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장 구조에 맞게 빨리 맞대응하는 것이 저는 해결도 빨리 끝나는 길이다.

▶ 정우택 :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변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일본이 기조를 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문제로 강제징용 문제도 다 해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개별 청구권은 국제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 논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바꾸게 되면 대한민국 뿐 아니라 군국시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지금 다른 문제에 전후 처리문제 원칙이 대 변화의 수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은 이 기조를 절대 안 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 기조가 지금 우리와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기조도 지금 기조를 서로 양국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재성 : 기조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65년 청구권 협정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합법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양국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분야 인권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분야나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아니고요. 일본은 65년부터 91년 95년 조약국장 작년 고노 다로 외무대신에 이르기까지 개인 청구권의 실재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일본인들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상하라고 미국에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는 외교적 보호권이 없으니까 하려면 개인적으로 해라. 그래서 청구권 부인을 못하는 거고 사할린에 억류됐던 구 소련에 의해서 이 분들도 똑같은 배상청구를 일본에 했어요. 그래서 아 국가는 이미 56년도 소련과 일본 합의에 의해서 국가의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하려면 개인이 해라,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현재 일본 외무대신이 이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 차이는 조금 이따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정 교수께 발언 기회 드리면서 일본 유화국면에 왔을 때 우리의 대응이 변화해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 정인교 : 오늘날 국제관계라는 게 이런 과거사 문제가 있을 때 완전히 무슨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명쾌하게 나눠질 수 있었다면 이미 다 해결됐을 겁니다. 한일 관계 문제를 지금 와서 어떤 분야든간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걸 우리가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해왔고 일본이 여기에 타격을 가해서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국제 협정이고 따라서 국제 협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지, 일본과 우리가 영원히 지금 등지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긴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국가한테 감정으로 끌고나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저 말씀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민간의 대응에 대한 평가 한 번 해 봅시다. 최 교수께서는 한 달 동안 너무 잘했다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 최배근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처음 시작을 비유를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힘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옆집에서 강제로 데려다가 일 시키고 능욕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파는 물건도 골라서 팔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뭐냐면 당신이 파는 물건 안 사겠다, 이런 정도 대응을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대응은 제가 볼 때 감정적인 대응도 아니고 아무 대응도 안 한다면 그거 반 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이게 문명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세인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국제사회 판결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8월 7일에 시행 세칙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세칙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세칙을 보게 되면 관리대상 품목이 1100개 이상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일단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일본의 수출업자가 수출 신고를 했을 때 정부가 그러니까 규제 리스트에 있는 품목인가 아닌가 체크해서 있는 품목이면 누가 사용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할 것인가 요구하게 돼 있고요. 현장검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맘만 먹으면 수출을 유예시킬 수도 있고 중단시킬수도 있는 거예요. 대상 품목 모두가 사실 일본 정부의 자기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남겨놓은 것이죠. 여전히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이요. 이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남겨놓은 의미는 뭐냐. 한국 경제에 저는 이게 뭐냐면 불안감을 터트리는거죠. 일본이 아직까지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어떤 품목이 어떻게 피해를 볼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안이 확산되게 되면 뭘로 가겠습니까. 내부로 분열되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 사회 내부가 분열만 안 되면 제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한 이유가 분열을 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품목을 예외시킨 것은 자기 기업에게 사실 이건 전문적인 얘기지만 대체가 가능한 걸로 접근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실리가 없어서 허가해줬는데 이걸 허가해줌으로서 유화적인 우리 사회에 내부 분열을.. 그런 점에서 기본적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아베 정권과 극우 세력의 목표는 평화헌법개정입니다.
  • [생방송 심야토론] 강화되는 日 경제도발, 우리의 전략은?
    • 입력 2019.08.14 (11:26)
    경제
[생방송 심야토론] 강화되는 日 경제도발, 우리의 전략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강화되는 日 경제도발, 우리의 전략은?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0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정관용 :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마구 달리던 일본의 경제 보복이 숨고르기 하는 모양새,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긴 했지만 세 품목 이외 규제조치는 취해진 바 없고 하나는 엊그제 수출 허가가 내려졌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재성 : 주춤했다기 보다는요.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7월 1일에 발표하고 4일부터 효력이 발휘됐던 소위 반도체 세 가지 소재는 현재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규제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건데요. 아무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1194개 항목에 포함하는 건 사실 우리가 피해받는 항목이 있는 반면 일본 기업에도 상당한 피해가 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팔아야 하는 품목을 컨트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분리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피해주는 항목 규제를, 일본 기업 피해가 가는 항목은 기존처럼 포괄승인을 특별하게 해서 유지하는 그래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경제침략적 방안들이 진행중인 것에 다름 아니다 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엊그제 수출 허가 내려진 건 뭐라고 봐야 합니까?

▶ 최재성 : 첫 번째가 WTO 제소하겠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일본으로서 명분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관리 체계를 단순히 변화시킨 것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과거 자유롭게 수출입하던 것을 비록 심사체계를 변경했지만 이상 없이 공급하고 있다, 허가 내고 있다는 것의 상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아까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국제 분업체계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건드린다는 건 일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 정우택 : 저는 글쎄 이번 일본의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노림수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국방부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금수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해서 WTO 정신에 우리는 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스쳐를 통해서 저는 국제 여론의 환기를 꾀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지금 보고 있는 노림수는 뭐냐면 8월 15일에 대통령의 경축사를 볼 겁니다. 대통령 경축사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여러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의 대응을 보고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강제 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일본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 매각. 이건 만약에 이것이 이뤄진다면 소위 말하는 양국 간 루비콘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일본은 3개월 후에 결정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아마 개별 품목에 대한 추가를 하지 않는다든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찍 허가를 내준 것은 지금 업계 일각에서 이게 소강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건 소강국면은 아니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든지 수출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출품목 제재를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생화학 무기 원료라든지 이런 것 240개 품목을 검토해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절대 경게심을 늦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 최배근 : 저는 일본이 이 조치를 발표했었던 그 당시 제가 7월 3일 모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싸움은 우리가 내부만 단결하면 완성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텐데요. 지금 우리가 아베가 이번 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신의 평가들이 이를테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멍청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포린 폴리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제대로 이번 싸움이 준비되지 않은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넘게 우리 사회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일본이 실리와 명분에서 별로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 만큼 얻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품목 얘기했지만 이번에 수출 허가한 부분이요. 이게 이제 포토 레지스트 부분이잖아요. 가장 세 개 품목 중에서도 좀 대체라든가 자급화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일본이 해제시켰다는 것, 수출 허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들의 이 수단을 활용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좌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명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런 싸움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한국 기자단을 모아놓고 어떤 얘길 했냐면 현 상황을 풀고 싶다. 징용 피해자 해결책에 대해서 한국이 한국 정부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길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명분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내건 명분이 사실은 역사 문제라든가 대법원 판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안보적 이유를 댔습니다. (처음에는 수출 관리 체계) 수출 관리 체계라는 게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대법 판결 이런 거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다시 징용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한테. 그런 점에서 그동안 대응 과정에서 오락가락했지만 현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그러니까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명분도 제대로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인교 : 일본이 우리나라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최근에 걸쳐서 일본이 유화적 제스쳐를 취한 것은 상당한 전략적 고심을 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8.15 전후로 해서 국내에서 대일 감정이 격화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더 그런 게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시기를 좀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베 정부의 이런 첨단 제품의 수출 무기화를 비판하고 또 원위치로 돌리도록 요구를 해야 하지만 일본이 이러한 어떤 유화제스쳐를 취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맞대응 전략은 한 번쯤은 지금 이제 돌이켜봐야 한다. 어쨌든 우리가 맞대응도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맞대응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 정우택 의원과 정인교 교수께서 노림수 내지 전략적 고심이라는 표현 쓰신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광복절 경축사 문제나 이런 건

▶ 최재성 : 두 측면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준비를 치밀하게 했든 안 했든 어떻든 경제 분야에 대해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쉽게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등등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한국 경제 성장이나 산업적 경쟁관계에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건 훨씬 그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아베 최측근 공공연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 7월 21일 참의원 선거 끝나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헌법개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경제 침략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칠수가 없는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 8.15 경축사 볼 겁니다. 그러나 아베정부의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조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화적인 국면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등 뒤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림수가 있다는 것은 전략적 노림수지, 근본적 기조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방책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실상 두 손 들라는 얘기 외에는 아무런 방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장 구조에 맞게 빨리 맞대응하는 것이 저는 해결도 빨리 끝나는 길이다.

▶ 정우택 :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변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일본이 기조를 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문제로 강제징용 문제도 다 해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개별 청구권은 국제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 논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바꾸게 되면 대한민국 뿐 아니라 군국시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지금 다른 문제에 전후 처리문제 원칙이 대 변화의 수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은 이 기조를 절대 안 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 기조가 지금 우리와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기조도 지금 기조를 서로 양국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재성 : 기조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65년 청구권 협정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합법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양국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분야 인권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분야나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아니고요. 일본은 65년부터 91년 95년 조약국장 작년 고노 다로 외무대신에 이르기까지 개인 청구권의 실재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일본인들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상하라고 미국에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는 외교적 보호권이 없으니까 하려면 개인적으로 해라. 그래서 청구권 부인을 못하는 거고 사할린에 억류됐던 구 소련에 의해서 이 분들도 똑같은 배상청구를 일본에 했어요. 그래서 아 국가는 이미 56년도 소련과 일본 합의에 의해서 국가의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하려면 개인이 해라,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현재 일본 외무대신이 이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 차이는 조금 이따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정 교수께 발언 기회 드리면서 일본 유화국면에 왔을 때 우리의 대응이 변화해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 정인교 : 오늘날 국제관계라는 게 이런 과거사 문제가 있을 때 완전히 무슨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명쾌하게 나눠질 수 있었다면 이미 다 해결됐을 겁니다. 한일 관계 문제를 지금 와서 어떤 분야든간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걸 우리가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해왔고 일본이 여기에 타격을 가해서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국제 협정이고 따라서 국제 협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지, 일본과 우리가 영원히 지금 등지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긴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국가한테 감정으로 끌고나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저 말씀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민간의 대응에 대한 평가 한 번 해 봅시다. 최 교수께서는 한 달 동안 너무 잘했다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 최배근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처음 시작을 비유를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힘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옆집에서 강제로 데려다가 일 시키고 능욕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파는 물건도 골라서 팔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뭐냐면 당신이 파는 물건 안 사겠다, 이런 정도 대응을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대응은 제가 볼 때 감정적인 대응도 아니고 아무 대응도 안 한다면 그거 반 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이게 문명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세인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국제사회 판결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8월 7일에 시행 세칙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세칙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세칙을 보게 되면 관리대상 품목이 1100개 이상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일단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일본의 수출업자가 수출 신고를 했을 때 정부가 그러니까 규제 리스트에 있는 품목인가 아닌가 체크해서 있는 품목이면 누가 사용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할 것인가 요구하게 돼 있고요. 현장검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맘만 먹으면 수출을 유예시킬 수도 있고 중단시킬수도 있는 거예요. 대상 품목 모두가 사실 일본 정부의 자기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남겨놓은 것이죠. 여전히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이요. 이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남겨놓은 의미는 뭐냐. 한국 경제에 저는 이게 뭐냐면 불안감을 터트리는거죠. 일본이 아직까지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어떤 품목이 어떻게 피해를 볼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안이 확산되게 되면 뭘로 가겠습니까. 내부로 분열되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 사회 내부가 분열만 안 되면 제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한 이유가 분열을 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품목을 예외시킨 것은 자기 기업에게 사실 이건 전문적인 얘기지만 대체가 가능한 걸로 접근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실리가 없어서 허가해줬는데 이걸 허가해줌으로서 유화적인 우리 사회에 내부 분열을.. 그런 점에서 기본적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아베 정권과 극우 세력의 목표는 평화헌법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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